제1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일시 2014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기획감사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안전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기획감사실
○위원장 박홍제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복지행정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고 잘 동의해 주시고 금번 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계장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민좌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미래정책담당 정순재주사입니다.
농촌개발담당계장이 출장을 가서 김병훈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하규하입니다.
감사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영운주사입니다.
규제개혁담당 문동구주사입니다.
재선한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실무도 보시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보면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민자가 96%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난 선거때 도지사도 그렇고 군수님 그렇고 도의원까지 이 사업에 정치운명을 걸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조금 진행된 게 가시적인 게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과에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시고 그때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에 사장이 아니고 그 밑에 분이 같이 참석하셔서 어쨌든 이것은 경남개발공사가 맡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흔쾌히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군이 여기에 그냥 도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다고 해서 10억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를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측에서 일을 잘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 사업은 거의 안 되는 사업이 아니냐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튼 설계용역비로 10억 잡혔다는데 그것만 해도 많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황강변녹색선도구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부기상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별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전거도로는 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청에서 발주하는데 지난번에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건설과에서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 용주쪽에 한 군데 내려오는 걸로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한 군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경남 항노산업 도지사님 전에 와서 이야기 할 때 합천은 빠져있었는데 그날 “합천도 넣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들었는데 이 부분도 민자라는 부분은 군민들 쪽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색메디컬사업하고 기능성채소사업 두 가지를 해 놨습니다.
지금 항노산업과 관련해서 양산에 있는 부산대캠퍼스에 김철민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도의 항노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우리 군에도 몇 번 다녀가고 해서 자기들이 그 분이 합천쪽에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이 민자부분에 참여부분에 대해서 군민께서 그 정도의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꼭 군민에 한정되기보다는 이쪽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함양이 이쪽 업체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 쪽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거의 기능성 채소작물재배단지 하고 오색메디컬푸드연구단지가 따로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뒤에 항노화산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정순재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도하고 해서 이정도 선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업이고 도에, 꼭 이것이 도의 항노화산업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담아놨습니다만 부산대 김철민교수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도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합천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항노화 관련 식품이랄까 그런 작물을 선정해서 개발하고 그 작물과 관련해서 어떤 가공이나 연구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된 이 사업들이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가야문화권협의회 이게 전에부터 있던 그 협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가야문화권협의회에서 나온 사업이 율곡 동네가 어디고?
와리?
와리에서 분기 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용균위원 : 터널 도로에서 그 사업이 심의조군수때부터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앞전에 하군수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말끝을 명확하게 안해 주던데 이 사업은 유효합니까?
끝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가야문화권 저 사업이 우리 군만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1,1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황매산연결도로해서 매년 돈 10억씩, 20억씩 배정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가야문화권사업이 광특사업으로 해서 시도 자율편성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배정이 작습니다. 이 가야문화권사업을 중앙 정부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꼭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선뜻 안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황매산연결도로만 해도 몇 년 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와리에서 분기간 터널문제는 군수님께서 선뜻 자신있게 말씀하시기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이용균위원 :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황매산연결도 중요하지만 저게 생김으로 해서 합천과 해인사가, 해인사가 실제로 합천 해인사라지만 합천과 많이 괴리된 모습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연결됨으로 해서 오히려 부수적인 효과가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번에 주 모토를 보니까 민자유치를 많이 한다는 게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잘 풀려나가면 좋을 텐데 공모사업 민간유치사업 전략적 추진하는데 지금 보조댐의 호텔은 잘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민자사업들이 과거의 상처를 낳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위원님 보조댐 호텔문제는 처음 설계는 일반적인 호텔처럼 주건물 하나만 크게 해서 했습니다만 주건물의 규모를 줄이고 보조댐 쪽으로 펜션식으로 집을 많이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계변경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용균위원 : 개인적으로 사장을 한번 만났는데 사람이 야무지게 보이더라구요. 자그마하게. 하는 이야기가 가기가 꼭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 안심이 되기는 됩니다.
마지막 규제개혁 건수가 좀 있네요?
규제개혁을 해소해서 한 게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규제개혁 쪽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분야별로 2층 소회의실에서 해 봤는데 각자 오신 분들이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특히 농공단지 쪽에 있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저희들이 군차원에서도 고심해도 아래 도에 신대호국장 오셨을 때도 저도 깊이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축행위를 완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도가 도조례를 바꾸겠다 이야기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합천향교 강양향교 주변이라든지 죽죽비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화재로부터 현재 100m 이내인가 건물 층수도 굉장히 규제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죽죽비같은 경우는 산중턱은 아닙니다만 산자락에 저리 있는데도 그 밑하고는 지표차이로 4〜5m 정도 차이 나는데 건물 한층 올려도 죽죽비가 같은 높이가 되는데 균등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딱히 도가 하반기에 조례를 바꾸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도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딱히 내세울만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실장님 1-7페이지 읍면 주요업무 합동평가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정주요 역점시책들이 면에 하달됨으로 해서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마을단위 책임자가 있습니까? 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마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공무원이 있으면 조금 설명하고 동떨어집니다만 공무원들께서 그 마을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 마을에 맞게끔 그 마을 사업이 어떤 것을 해야 맞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서서 합천군 각 지역 마을이 잘 살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나온다면 포상이나 시상을 많이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6.2%인데 만약 의존재원에만 기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중앙정부나 도만 기대가지고 6.2% 라는 자원을 가지고 합천군이 어떻게 살아나갈지 걱정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김성만위원 :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민자유치라든지 재정이 나아질 수 있는 일을 과감히 해 보자고 군수님한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합천보 근처 삼학쪽에 이방 부지, 현풍쪽이 가까우니까 그 쪽 땅값 우리 땅값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쪽에 아파트나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민자유치 해서 되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자 군수님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삼학쪽에 말씀입니까?
○김성만위원 : 예. 삼학쪽에 합천보가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재정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첫째 저의 바람입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공무원이 다 유능하시니까 유능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김성만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저는 열심히 하죠!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군민들이 바라는 일들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물론 마지막 군수님이 세 번 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특히 견제를 잘 해야 되겠다 인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등등 마지막 군수니까 좀더 신경을 쓰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승진이라든지 큰 무리수를 두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4년간은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이 거창보다 공무원 숫자가 좀 많은 편이죠? 거창군보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의 비슷하거나 할 겁니다.
옛날 제가 인사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듣기로는 조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무원들 활용면에 특히 우리 군보다는 각 읍면에 자원들을 놀리지 않고 활용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항간에 우리 군의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읍면에 있는 분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봐도 면이 군의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 훨씬 작은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군수님께서 두 번 하시고 한번 더 안하고 마지막 군수니까 인사나 예산부분에 견제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하든 한번 더 하시든 안하시든 견제라는 것은 당연히 본연의 기능이니까 하셔야 된다고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어제 아래 민선 6기가 시작되었는데 내가 한번 더 한다 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밖에 계신 분들께서 김위원님 지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안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그런 표현은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4년 지켜보셨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계장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3선, 2선 이거에 연연해서 인사라든지 예산에 무리수를 두고 안두고 그렇게 하실 분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간부회의 마치고 나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부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인사철만 되면 그러는 것은 절대 안좋다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혹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군수님께서 저한테 말씀도 안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군수님 제 느낀 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김위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군수님 뜻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 말씀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군민들이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꼭 군수가 그렇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두 번 한다 세 번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할 것은 못되고 군민들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MOU체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MOU체결에 대해서 호텔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깥에서 볼 때는 항상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부터 MOU체결 해 가지고 전부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호텔이 과연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옳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겠는가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낭비가 되어서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김성만위원 :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군민에게 신뢰받은 공직사회에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청렴한 공직생활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최위원님 바람에 누가 안 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실장님 1-5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을 보면 100건 중에 생명농업부분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이 생명농업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답변보다 서면으로 어떤 것인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분류한 걸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0가지 분류된 걸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실장님 지금 바깥 행사시에 보면 인사말 중에 바깥에서 말이 많거든요. 너무 지루하다 보통 보면 6〜7분은 축사라든지 격려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 인사말씀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저희들이 가보면 우리 의장이 가도 인사 안시켜 줍니다. 일어서서 인사도 안시켜 줍니다. 누구 의장이 왔다 절대 안시켜 줍니다. 제가 4년간 따라다녀보면.
그러나 우리군의 행사에는 도의원이 매일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 노인잔치라든지 보면 분회장이하시고, 지회장이 하시고 하니까 노인 분들이 돼지고기 한 모타리 먹으러 나와가지고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줄여서 제가 작년에도 6대 때도 의원님들한테는 1분 안으로 줄여가지고 20초만 하라고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길면 사실상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너무 지루하게 하면 여러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전과 관련된 분야 같습니다.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김위원님 말씀 안빠뜨리고 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것 같은데 제가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페이지 항노화산업에 오색메디칼사업이 계획을 해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풀면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항노화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목이 어렵습니다.
채소를 가지고 항노화 재배단지를 하고 여기 오색메티컬하는 채소 색깔 5가지의 색깔을 같이 섞어서 항노화식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실무적인 위원장님 현재 아이디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책들이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미래성장동력사업에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에 지금 일부 포함된 면이 있고 포함 안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할 겁니까?
안그러면 앞에 해서 빠진 건지 빠진 면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권역사업으로 17개 읍면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면서 건설과에서 맨날 영전권역만 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가져오면서 2010년 첫 해에 업무이관 되기 전에 가야권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제가 농산어촌 자랑도 드린 것이 17개 읍면입니다.
일반농산어촌이 권역사업, 소재지정비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소재지사업은 읍면 소재지만 하는 사업이고권역사업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 이내인가 1km인가 거기에 들어오는 해당 권역에 몇 개 마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소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2011년부터 매년 3개 권역을 3개면씩 사업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도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 3개 권역씩 사업을 하는 데가 합천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칭찬도 하고 견제타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몇 개 면이 빠져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빠진 면은 내년도하고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 마친 지역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진행을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한 면도 있고 하고 있는 면도 있고 안한 면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진 면이 소외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농촌 6차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6차 산업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박홍제 : 6차산업이 1차 생산에다가 2차 가공을 해서 3차 관광산업을 융합시켜서 농촌일자리를 창출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려서 농가 소득 증대시키는 사업인데 더 나아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게 농촌 6차산업인데 아주 정말 현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합천은 전형적인 농업 군인데 관광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도 좀 보고 합니다.
지금 지난 사업은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6차 산업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6차 산업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했어요. 1, 2, 3단계해서 3단계에 들어오는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1억 지원해 주니까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나타나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회 밤묵이라든지 쌍백 묵동에 가면 된장이 있습니다. 삼가에 산딸기 같은 거 있고 가야에 미나리, 이게 마을만들기 6차 산업입니다.
거의 면별로 권역에 나타나서 거기에 3단계 사업 들어온 거 중에서 금년부터는 그 부락에 5,000만원씩 더 지원해 줘서 법인 설립해서 마을기업식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지역에 가회 밤묵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인력이 얼마나 되어서 돈을 얼마 수익이 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분석을.
○위원장 박홍제 : 6차 산업이 저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향후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이 부분은 부락의 숫자를 넓혀 갈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 위원장님 예산 반영해 주시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면에 가보면 특이한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6차산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서 인력창출이나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이디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정수용담당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안판상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주사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권오송주사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간단하시게 하시라 했는데 간단하게 안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기가구사례관리사업 24페이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신청건수가 54건입니다.
○김성만위원 : 물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을 건데 혹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분들이 100% 만족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민원은 단번에 해결해 주면 끝을 내고 계속되는 민원은 종결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면서 도와줄 것이 있는지 판단해서 돕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수시로 잘 살펴서 가족들이 없는,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잘 챙겨보시고 복지서비스가 그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성만위원 :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했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지원에있어서 인근지역에 의령이 1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의령이 8만원, 거창이 8만원입니다. 함안이 10만원입니다.
○조삼술위원 : 인근 지역에 시행한지 좀 되었습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까? 연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올해 와서,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한 데 있고 올해 와서 인상을 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물론 지역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만큼은 우리 인근지역하고 같이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죽 설명에 보면 장애인 정말 머리아픈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인데 물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자기들한테 만족을 못느끼겠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금액은 안 되더라고, 말로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직원들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고맙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2-15페이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생활안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초수급자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월 생계비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최위원님께서 차상위가 기초보다 어렵다는데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요건에 맞아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보다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분이 차상위인데 차상위는 저희들 양곡지원과 명절격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실상생계곤란자는 기초수급자로서 탈락이 되거나 기초수급자로서 요건은 갖추고 정부 지원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근로능력이 그 구성원에 없으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저희들 이것도 기준에 최저생계비 중에 37.7%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안 되면서 어려운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법적이고 요건이 안 되면 수급자로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가고 어려운 분에 대해서 3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안 되지만 제가 아까 기초수급자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 사실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방문을 해 보면 자식들은 있어도 도움을 자식들한테 하나도 못받고 차상위이다 보니까 도움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2-18페이지 뉴새마을만들기사업, 참 걷고 싶은 거리, 합천 주민들이나 외지에 들어오신 주민들도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거리를.
앞으로도 계속 꽃하고 좋은 거리를 만들고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이사업이 실제로 재료비 얼마 줘가지고
일반 다른 단체에서도 돈을 지원받고 지도자들이 인력으로 물도 주고 심기도 하고 회장이 자기 장비를 가져와서 많이 지원합니다.
실제 이 사업이 3,000만원으로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 사업비를 줌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들 단결심도 갖게 끔 하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19페이지 보면 새마을 해외교류사업 지원하는 걸 묻고 싶은데 새마을단체에서는 몇 번을 해외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몇 번 계속 연계해서 해외로 나가서 행사를 하고 오더라구요.
타단체에도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도 단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모든 단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은 기본목표가 있는데 그린새마을, 스마트한 새마을, 해피한 새마을, 글로벌 해서 해외사업을 중점추진과제로 들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이 분들 자부담 4,600만원입니다.
실제는 사업에 중점과제에 들어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들 부담이 많아서 이분들도 고충이 많이 따릅니다. 다른 단체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지 않아도 다른 단체에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건의를 드린 겁니다.
2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수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수상받는 걸 축하 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맹점운영이 이용률이 저조해서 가맹점에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매장에서도 본사하고 연결해서 10%나 이렇게 할인을 해 주는데 그 이용을 적게 하니까 본사에서 운영취소, 자원봉사매점 운영취소를 하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방안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운영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실입니다.
가맹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46개소를 확대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촌에 구입하는 활용하는 품목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농촌에는 작다 보니까 본사에서 옳게 안 되면 할인하는 걸 취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첫째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할인해 주는 효과를 운영하는 상점들이 기대효과만큼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조금이라 활용이 잘 되리라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도 아름답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도 사실상 자원봉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항상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 분들이 몸도 불편하고 생활도 어려워서 자기 가족이라 도 돌보기 어렵고 해서 여타 다른 데 봉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분들 권장 안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과 서로 상의를 해 보고 있다면 참여시키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돌봐도 돌봐도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고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초수급자 인원이 늡니까,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급자 인원은 거의 큰 인원이 변동없이 보상합니다.
○위원장 박홍제 : 결론적으로 는다는 이야기죠?
자꾸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최저생계비가 조금씩 오르는데 그렇게 해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회단체활동지원 밑에 푸드뱅크 운영 애육원이 하는데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차가 애육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애육원에서 하는데.
○위원장 박홍제 : 각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음식이 남아있다면 연락 오면 가서 수거해 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박홍제 : 음식점에서 갖다주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각종 식품,
○위원장 박홍제 : 식재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런 게 만약 잉여식품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이 되어서.
○위원장 박홍제 : 아, 애육원에 연락을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박홍제 : 애육원에서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 차로 가서 필요한 식품, 밥이면 밥, 빵이면 빵, 필요한 식품을 가져와서 필요한데다가 갖다 공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홍제 : 애육원 차량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식품차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차가있어서 운영이 잘 되려면 진짜 쫓아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연료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홍제 :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자기들이 합니다.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차량은 냉동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차량은 냉동차, 식품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홍제 : 여름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져와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식품의 보존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상한 것을 갖다줘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항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안전행정과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해식입니다.
안전관리다당 박상배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박상국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철수입니다.
계속되는 제193회 임시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행정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감소되는 폭이 상당히 증가되고 속도도 해가 갈수록 빨라지는 사항인데 합천군에 인구가 출생하는 인구가 200명에서 250명, 한해 사망인구가 700〜800명씩 되다 보니까 보통 거의 4배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에서 인구 감소되는 부분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천군에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이전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주소지이전 그런 부분을 실과별로 유관기관을 지정해서 이전하도록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부분은 합천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나 도로망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부내륙철도라든지 함양-울산고속도로, 삼가 양전산업단지, 율곡농공단지 확대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홍보활동을 다해서 합천에 일반적인 공장이나 기업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장단기계획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의논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장을 6년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연말 되면 나가있는 인원을 죽 데리고 왔다가 1월초에 죽 빠져 나가는 이런 행정, 이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 합천군관내에도 보면 전원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외부에 계신 분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규제가 묶인 것보다 풀어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직접 살 수 있게 끔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3-6페이지 보시면 직원분들의 근무환경개선이 나오는데 공무원이나 근무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이 되는 만큼 군민을 모시는 삶의 질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3-7페이지 주민민방위가 창설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조직을 보면 합천에도 기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단위가 보면 한 사람이 2개, 3개씩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너무 난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참작을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3-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 역량강화가 있는데 저번에 합천군교육지침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보면 약초탐방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칭찬 받아야 될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과정은 좀더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여기서 교육주관 신규교과과정 운영 부분에 약초탐방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남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평생교육과정에서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21세기에 다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조삼술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약초탐방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일반 민간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 그런 교육과정을 별도로 내년도에는 군민들도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감사합니다.
3-6페이지 보면 조삼술 부의장님께서 건의했지만 저는 임산부 근무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임산부들이 3-4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들이 근무 3개월을 두고 출산휴가를 3개월을 두고 있는데 임산부 아빠휴가를 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산모부분에서 좀더 혜택을 줬으면 싶은 이런 걸 적용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임산부들이 3개월도 작은 거는 아니지만 다시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인구증가에도 포함이 되고 더 휴가를 줬으면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출산휴가부분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으로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산모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남편에 대해서도 휴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안전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의 안전은 과장님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인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요새 세월호 이후에 나타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내 위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 경주 리조트 사건 같은 건물에 대한 부분도 지난 2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안전점검한 결과 특별한 위험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혹시 토목이나 건축 쪽에도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자연재난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제상 건설방재과에서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뉴얼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안전시설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민간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 민간전문요원을 임명해서 각종 행사가 있기 전에 행사장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모레 7월 26일, 27일 황강레포츠축제를 대비해서 7월 25일에 민간전문요원들과 행정이 합동으로 전체적인 행사장 흐름과 행사장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안전관리체계를 잘 확립해서 인적사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승진이라든지 인사는 주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성과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나이가 많다든지 또 오래 되었다든지 배려도 사실상 조금씩 해 주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인사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꼭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승진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의 직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참작해서 승진하고 이동도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특히 옳은 말, 바른말,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눈치도 안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비록 손해가 가더라도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서 합천군의 승진이나 인사에 잘못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오후시간에는 졸립고 그렇습니다. 가벼운 걸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멋진보고서 꾸미기과정을 많이 진행했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7월 교육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용균위원 :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와야 할 건데 멋진보고서 꾸미기 경진대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누가 열심히 했느냐 안했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평가해 보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난 7월 11일에 공무원정보화지식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보고서 작성도 있고 PC에 대한 정보 객관식, 주관식, 문서작성 하는 방법 7월 11일에 실과· 읍면 공무원 전체 1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역시 경진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PC활용부분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올라간 반면 문서작성은 교육을 받은 부분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부분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진대회부분은 연중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하고 올해 7월 25일에도 도주관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25일에 계획되어 있는데 저도 이 멋진보고서과정을 지난 처음 시작할 때 5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생활을 오래 동안 하면서도 모르고 작성한 부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이 교육은 제가 볼 때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은 내용을 전체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업교육 올라갔을 때 신규공무원 위주보다는 기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잘 진행되니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정부3.0실행 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지속해서 5건, 치매노인실종예방 안전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작년도 치매노인이 실종되어서 몇 건 있었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5건 정도의 사례가 있다는데 다는 안 되더라도 1〜2건 정도는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부3.0실행교육에 연관시켜 가지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 우수사례로 하고 있는 것이 민간합동정책 발굴단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벨트조성사업과 찾아가는 농업지원 토탈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용균위원 : 치매노인실종예방안전시스템이 전에 달아주기 하는 게 뭐였죠?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것으로 인해서 5건 정도를 그런 시스템으로 건져냈다는 거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이 작년, 올해, 내년해서 다 되는 겁니까? 읍, 대병, 적중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후내년에 하는 겁니까?
다음 연도에 2016년도 실행할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2015년도, 2016년 도에 저희들은 2015년도,
○이용균위원 : 내년에 묘산, 덕곡, 청덕 해서 7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일단 저희들은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좌우지간 예산문제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각 면마다 형평성 있기 때문에 요즘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각 면에 교류가 많은데 어느 면은 되고 어느 면은 안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힘이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뭉쳐서 하는 게 안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양떡메하고 아이스딸기에서 전체 올린 매출 중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하는 매출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번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진척률이 40%로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장애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시스템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시각도 되고 청각은 소리가 나면 되고 시각은,
○이용균위원 : 시각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청각장애인들은 할 방법이 없지 싶은데?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시스템 자체를 대면 클릭하면 소리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용균위원 : 연말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로 하는 부분은 다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예.
○이용균위원 : 이런 부분도 물어보는 게 과연 홈페이지가 전체 매출액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길래 상당히 돈이 많이 들텐데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다승인해 준 부분 같은데 돌아보니까 챙겨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온나라 스토리지하고 밑에 있는 백업시스템 서버교체하고 차이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둘다 백업이라는 부분에서 비슷할 것 같은데.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하고 백업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인데.
○이용균위원 : 시스템 개인적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용량을 충족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이 백업시스템 늘리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지용량 부분이 450GB 10개하는데 1,700만원 든다는데 사실 450GB 한 개당 17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예산 부분도 물론 예산심의 할 때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만 너무 과한, 통상적으로 왔을때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이게 자꾸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비치한 상태에서 계속 활용한다는 부분인데.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디스크용량을 450GB 정도 늘리는데 170만원 든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 하드용량 450GB 늘리는, 450GB 1개 늘리는데 170만원씩 드는 사항이거든요. 10개 1,700만원이기 때문에 보통 450GB 같으면 하드디스크 하나 140GB 사면 2·30만원 하면 그것도 안들지 싶습니다.
서버가 좀 틀립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서 제가 마지막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부서 공무원에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사람을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을 적재적소를 배치해야 되고 자기가 전공이 뭔지 보직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직에 안맞는 직종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현재는 저희들도 직렬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데 직렬 불부합하는 데는 지금 농촌지도 사 한 사람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직이 주민등록을 본다든지 운전직이 주민등록을 본다든지 주민등록, 호적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공무원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업무부서에 앉아서 한직이랄까 앉아서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인사가 된건지 이런 부분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체킹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공무원은 일을 하기 싫은 거보다 자기가 근무연수에 직급에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을 안주면 그 사람 본인의 문제도 있고 옆에 사람한테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가능하면 잘못한 사람한테는 징계를 줘서 바로 고쳐주고 괴심죄에 적용시켜서 보직을 박탈한다든지 업무를 안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부분에 저도 업무 있을 때 안전행정부에서 민방위업무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행자부의 주요업무는 그 당시에 민방위가 주업무인데 민방위업무가 소방방재쪽으로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쪽으로 분리되니까 업무가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왜냐 하면 힘이 있는 부서에서 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면 힘 있는 부서에서 특히 민방위이나 소방부분은 인력이나 이런 것을 차출해서 급할 때 바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방방재청은 솔직히 말해서 안전행정부의 사업소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펴놓기는 20, 30명 와서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군에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제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22일10시 본 회의장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홍제
간 사
이용균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안전행정과장 김해은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