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일시 : 2014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재무과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노인여성과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종합민원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재무과
○위원장 박홍제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단사업소 중에 오늘은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과담당 박충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권덕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이규학 경리담당주수입니다.
김성래 재산관리주사입니다.
오미화 과표담당주사입니다.
강갑선 주무계 차석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8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억 이상 초과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장을 하셨는데 업체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지금 말을 거의 잘 듣는 편인데 말을 안듣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가장 필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창녕이나 인근 의령이나 거창쪽에 가면 거의 하청을 많이 주는 단계입니다.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관급공사에는 어지간하면 다른 업체들이 외지에 와서 공사를 하는 게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100% 공사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주거든요. 좀더 재무과에는 계약실무 부서이니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경리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김성만위원 : 실과장들이 어느 업체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리계에서 바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리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업체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일 원칙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관내 수의계약입니다.
태풍 매미때는 많은 공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못한 지역업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을 할 때는 지역에서 건실한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 일을 잘하는 업체들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업체라고 일을 주면 말썽이 소지가 되거든요. 매년 체크를 했다가 정말 일을 잘하고 어려울 때 빨리 와서 도와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만 말썽이 가장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관급물품조달구매라고 했는데 조달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일부 소규모 금액, 작은 것은 관내 소규모 납품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구입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 조달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관내 농공단지에 현재 있는 납품업체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조달구매를 하면 다른 일반구매보다는 훨씬 싸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데 예산절감효과가 재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는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4-4페이지 지금 세금을 고액체무자가 몇 기업이나 되는지, 탈루·은닉세원부분에서?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재 지방세가 9건, 취득세 외 8건 있습니다. 주로 고액체납자는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거든요. 국세를 못내가지고 주소를 합천쪽으로 옮겨와서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국세를 못내 가지고 주소지를 합천으로 옮겼다!
그러면 합천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주로 저희들이 총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16명입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오늘 날짜로 빼보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6명인데 주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체납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부도가 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하고 다른 세법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국세를 못내서 합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은 합천에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그 부분이 인구증가하고 연계가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불량한 납세 체납자이지만 우리가 주소를 못옮겨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구요. 일단,
○조삼술위원 : 이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주소지만 옮겨놓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저게 어떤 경우냐 하면 국세가 부과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로 통보되기 전에 주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부과할 당시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거기서 부과되고 통지가 되는 시점에는 합천군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니까 우리 군에서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도 자기들이 미납이나 체납이 되니까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체납되는데 부과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자료로 잡힙니다.
받지도 못할 세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군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안들게끔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다른 과와 틀리게 정원 부분에 있어서 7급, 8급이 유난히 많거든요.
7급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직급 현상은 타 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마 인사적체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7급이 직급이 높다고 해서 업무가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를 하는데 힘이 덜 난다든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전 간담회 시간에 주민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주민세 징수 방법,
○이용균위원 : 주민세가 종합소득세 몇% 나가죠?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그 부분은 제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로 바꿔서 전에는 작년까지는 국세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10%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지방소득세가 군세로 되어서 저희들이 국세는 부과했지만 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원 2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되었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1,000건 이상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료를 받아서 바로 10% 두드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은 다시 소득세 신고 받듯이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예년에 10% 내던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냈을 텐데 만약 바뀌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자기 종합소득세의 10%를 넘게 청구되었을 때 저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려 이야기하면 감액 기준은 있겠죠?
적게 청구가 된다면 군세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면 소득세의 10%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 조사하는 거하고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세 10% 이상은 최하선으로 하고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는 늘어나겠습니다만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감액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덜 걷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해서 좀 많이 받더라도 어차피 조세저항은 국세의 10%를 받든 저희들이 부과를 하든 조세 저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풀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년에 바뀌었습니다만 주민세가 전체 지방세의 몇%쯤 됩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지금 지방소득세가 작년 기준해서 23억을 징수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23억 같으면 20% 채 안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금년에도 2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작년부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LED등을 다 교체를 했죠?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예.
○이용균위원 : 그 당시에도 할 때 다하고 나면 에너지가 10% 정도 절감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에너지추진내용에 보면 전년도 3개월 평균 대비해서 9% 절감목표를 세워놨는데 이거는 당연히 9%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15% 정도는 절감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전체 일괄시스템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 통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부 청사에 2청사라든지 별관같은 데는 상당히 더운데 본청하고 같이 규정을 정했다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노후차량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차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거리와 연수가 되는데 현재 법에서 정해 놓은 내구연한보다 항상 많이 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차량 7대는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차량 상태를 확인해서 금년도 교체계획으로 잡아놓은 게 7대입니다.
○최정옥위원 : 많이 타면 몇 km을 타야 됩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지금 법상에는 12만km인데 실제로는 40만, 50만km 탑니다. 많이 다닙니다. 관용차가.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지금 아델스코트 건이 해결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무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지금 해인레저 아델스코트 체납액이 5억2,200만원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금년말까지 세금에 대해서 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법정관리해도 해인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체납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빼보니까 16명 중에서 6억6,800만원인데 이중에서 5억2,200만원이 해인레저 다 체납금액입니다.
다른 분들은 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많은 분은 1,300만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시설하고 나서 그 당시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징수금액이 그대로 밀려내려 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세무조사한 부분은 전액 납부를 하고.
○위원장 박홍제 : 세무조사 납부를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하고 그 부분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7월에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12% 정도 졌습니다. 총 1억 정도는 환급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서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그 외에 5억이 남아있네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노인여성과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업무보고로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민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부분에 지금 현재 몇 가구 맺어졌나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거의 여성단체랑 새마을지회랑 새마을부녀회랑 해서 거의 1대1 매칭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방문을 하다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이 직장도 있고 월 1회 한번씩은 방문해서 격려나 고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맺은 친정어머니하고?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한번더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5-12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사업 2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나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아닙니다. 여기는 자치위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금요일 9시에 유해환경 일해공원이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주부민방위대, 자율방범대 일정을 나누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자치위원은 금요일, 주부민방위대는 화요일 요일별로 일정을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합천군 관내에 각 면마다 전부 다 다니나요?
그러면 합천읍 여기만 다니나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읍에만.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들은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5-6페이지 화장 장려금 지원이라는 이것을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전에는 매장을 했는데 제목처럼 화장 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화장을 하고 수수료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보조금 회계운영 투명화 체크카드를 노인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보조금 때문에 노인 분들이 사실은 연세 많으시고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켜도 경로당에 보면 돈을 한몫에 100만원을 빼고 50만원을 빼서 자기들이 임의로 써버리고 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체크를 사용하도록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고 그렇지 못한 농산물은 검수를 해서 확인을 받아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할머니들이 이해가 많이 가게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5-9페이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지역에 봉사라든지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오늘 마지막 답변시간입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지 좋은 부서에 가서 합천군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고맙습니다.
○김성만위원 :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한중베어링 진인성회장이 이번에 1억1,700만원인가,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1억1,900만원!
○김성만위원 : 희사를 하셨는데 이 분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고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약2·3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칭찬이랄까 존경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 인성장학회라든지 사회단체지원금이라든지 사적으로 합천군 체육회 특히 축구회라든지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 보일러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2·30년간 뭐라도 자기 이득을 보고 싶었을 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합천군에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이런 상신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대통령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저희들도 군수님 이하 합천군에 도움을 주시고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부분은 대통령표창까지 받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앞으로 다른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김성만위원 : 저도 합천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냥 가기는 서운하고 그렇네요. 서운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사업명이 틀려서 그런 지 몰라도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하고 차이가 뭡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사업을 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하고 독거노인, 독거노인은 행정에서 보면 혼자 계시고 홀로 사는 분은 주거가 같이 되어 있다가 떨어져있고 한 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하고 독거노인 제목을,
○이용균위원 : 독거노인은 배우자가 없고 홀로 사는 어르신은 배우자가 있는 데 따로 사는 사람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제목 할 때 혼자라고 해서 독거랑 홀로랑 그때 사업을 실시하면서 제목 자체가.
○이용균위원 : 보니까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앞에 이름을 해 놔서 개념이 틀린가 해서?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네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사업도 많이 하는데 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문화예술회관 거기서?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이용균위원 : 예전에도 문화예술회관에 있었나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 2010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여성과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협소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이 이전되면서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장소가 교육장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이전하고 보니까 거리 접근성이 너무, 전부다 애를 데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소를 복지관쪽으로 이전을 한번,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그것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다문화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합천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부분이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또 한정된 프로그램밖에 없지만 복지관으로 온다면,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보건소.
○이용균위원 : 다문화가족 하는 거 외에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빨리 합천에 적응하기 위해서 복지관 어느 쪽에 자리 잡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랑 군수님한테 결심을 득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이용균위원 : 꼭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직전과장으로서 과가 없어진다니까 좀 어찌 보면 섭섭하고 어찌 보면 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획파트이고 노인여성과는 액션파트인데 이번에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인 면도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올해 2년차죠?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위원장 박홍제 : 올해 지원이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지원을 도비로 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도비를 받았네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위원장 박홍제 : 내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네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위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되면 도비를 확보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니 본인들이 포기를 안하도록 지원이 되면 가능하면 지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용주 일자리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지원을 했나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한달 후에 지원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위원장 박홍제 : 몇 명이나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18명 정도.
○위원장 박홍제 :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던데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에 효나눔복지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하던데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무상태라든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년에 몇 억 나가죠?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위원장 박홍제 :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나요?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효나눔은 거기는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거기도 관리하는 독거노인돌보미가 20여명 되어 있죠?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예.
○위원장 박홍제 :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가 한번 내가 과장할 때도 한번도 안나갔는데 선거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연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노인들한테 밥을 준다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주는 거하고 밥 준다고 배짱 부리면서 주는 거하고 틀리니까 시간이 나시면 한번 나가셔서 지도도 한번 해 주시고,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교육 한번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종합민원실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계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진현주사입니다.
이원해 지적정보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새주소담당 성영환주사입니다.
문종대 토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뭐니뭐니 해도 군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받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실장님께서 명심하셔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종합민원실의 존재 여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겠느냐 저희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7-17페이지 개별공시 주민참여제실시 이후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이의 다는 분이 많습니까?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여기도 보면 8건이라고 하는 것은 8명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삼술위원 :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금액 때문에 신청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금액을 높여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지가가 높으니까 낮추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하고 설명을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가령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이하는 이상 자칫 잘못할 수 있는데 이 필지하고 이 필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앞에서 김성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실은 이름 그대로 군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민원상담 예약제를 5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아도 복합민원에 대한 말 그대로 민원이 많더라구요.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일단 5월부터 했는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읍면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복합 민원에 대해서 이게 정착만 되면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전화를 해 주면 만약 건축민원담당이라고 하면 건축민원담당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면 담당공무원이 출장 안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주면 서로가 편리하니까.
○이용균위원 : 두달 동안 시행해 본 결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이 2건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해서 홍보에.
○이용균위원 :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정보공개제도가 올초부터 확대 운영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이용균위원 :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배너를 띄워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에 찾아 가려면 힘들거든요. 시행하는 당분간이라도 메인화면에 배너를 띄워가지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적재조사사업이 골치 아픈 사업인듯 한데 어차피 합천군 관내에 전체로 확대 시행되어야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쌍책 하신에서 시작되고 내년도 어디하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지금 농촌지역은 토지 이런 부분에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갖고 형태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우리 대장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안맞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걸 하려고 하니까 내 땅이 얼마 정도 니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정하면 되면서 합천읍에 보면 성모유치원 주위에 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지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왜 내 땅인데 자기는 옛날 전부터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 땅이라고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이 몇십만원 정도 된다면 설득을 시켜야 되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도시 형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 방안은 있습니까? 대책은.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지금 방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월곡이라든지 횡보라든지 신청을 받는데 방안도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해도 불일치되니까 언젠가는 해 나가기는 해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특단에 조치, 토지의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만이 현실과 대장을 일치시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결국 문제되는 곳은 읍지역인데 읍지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나중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대안을 안행부에서 대안이 안나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개발부담금이 전에 도시개발세 비슷하게, 도시개발세는 없어졌죠?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이용균위원 : 개발부담금도 군 지역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개발했을 때 저기 개발 전에 가격과 개발하고 나서의 가격의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5% 부과하는데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에서는 1,650㎡ 이상이 될 때 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은 것은 주로 가양라끄빌, 선우 이 정도, 자동차운전장 옆에 여관 2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V1, V2 김윤섭씨가 지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김윤섭씨 같은 경우는 6,000만원 부과됩니다.
왜냐 하면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의 지가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돋우고, 원래는 흙이다 돋아줘 있는데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바람에 대지로 바뀌는 바람 에 차이가 크게.
○이용균위원 :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으로 들어가는?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개발하면 지목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닙니까?
○이용균위원 : 지목변경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에 대한?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12페이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층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걸 여태껏 살아오면서 옛날 주소를 썼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로 나가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갔을 때, 노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냈을 때 해 달라고 부탁을 안하면 안해 주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무조건 민원자료를 떼러갔을 때, 주민등본이라든가 갔을 때 부착 안해 달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부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계속 교체해 주는 입장에서 바꿔달라는 소리를 안하더라도 먼저 바꿔줘야 하는데 아마 일부 읍면직원들을 한번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번 챙겨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많은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군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기 상당히, 그렇다고 내년에 합니다, 후내년에 한다,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정해진 사항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보통 10년 주기로 하기는 하죠? 지금까지 보면.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거의 10년 주기, 그러면 10년 다 되어가면.
○위원장 박홍제 : 이 부분을 묻는 군민들이 몇 명 있더라구요.
또 언제 한다고 정해 놓으면 정리를 안하고 그때 하려고 미루는 부분도 있고 하겠죠!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이 질문했는데 복합민원 이게 도시건축과에도 복합민원담당이 있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박홍제 :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서로 민원이 헷갈려가지고 이쪽, 저쪽 할 우려가 있지 싶은데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담당부서에 연결시켜 준다는 취지죠?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그러면 복합민원담당에서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나가서 현지조사 할 것은 현지조사해서 인허가를 내줄 것은 인허가를 내주고 반려시킬 것은 반려시킵니다.
우리는 민원인이 이런 업무가 들어왔으니까 어느 날짜를 사전에 정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해서.
○위원장 박홍제 : 취지는 좋은데 복합민원이 민원실에도 하고 도시건축과에도 하고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예.
○위원장 박홍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 문화체육과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서두찬담당주사입니다.
이동률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 체육담당주사입니다.
박준식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같이 근무할 때도 존경스럽고 좋던 형님 같았던 박홍제위원장님을 위시한 이용균위원님, 조삼술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최정옥위원님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영광스러운 군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문화 혜택을 비롯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파라든가 마늘 작황이 좋아서인지 양파 가격의 폭락과 특히 쌀수입 개방, 축산물시장 개방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라고 하지만 농민들의 근심과 시름이 눈물로 쏟아낼 것 같은 지금 한더위에 흘러내리는 땀방울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한 군정비전에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 군정기조에 민선 6기의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의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추어서 문화분야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2014년 당초예산에 14억2,900만원, 추경 45억을 포함해서 전체 188억5,300여만원의 예산이 됩니다.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는 황매산 해돋이를 맞이해서 정월대보름날행사,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예술제행사,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합천예술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평생교육도시를 지정 받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수 있게끔 하겠으며 교육회관에도 매년 60명씩 졸업하는데 국공립 4년제 대학에 거의 진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4월에 13번째로 개최한 벚꽃마라톤대회 참가선수가 100,334명으로 마라톤대회에서는 으뜸가는 명품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혹서 속에서 진행 중인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진행중에 있으면 낮에는 학생들 건강을 염려해서 야간경기로 돌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일반부 결승전이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 있는데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6일이 예년보다 추석이 앞당겨지던데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대야문화제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은 물론이고 사회경기 침체 속에서 각박해짐에 따른 여러 가지 군민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화의 화두가 올해는 웰빙에서 힐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힐링 트렌드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에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와 연계해서 2014년도 문화 체육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더 다가서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 평생학습 및 체육분야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담당주사, 직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참조)
○위원장 박홍제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합천에는 거의 갈 데가 별로 없다 노인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합천읍에는 좀 낫겠지만 다른 면단위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쪽에 다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지금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한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연세드신 남녀노소 다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방금 김성만위원님 말씀부분을 연구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의논해서 각종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또는 사회 일반 대기업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향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서두에 총체적인 예산이 18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문화재쪽으로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수선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체육 분야도 많고 합니다. 교육 분야해서 수치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문화재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향교가 합천에 4군데나 있는데 향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향교에는 각종 4개 향교가 전교님을 중심으로 해서 향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강양향교같은 경우는 전통혼례식이라든가 합천향교 야로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교육, 초계향교에는 예절교육을,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역별로 교육이 다 틀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6-9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고교생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을 교육 시켜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초등학교에도 우리 특색있는 교육들,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색있는 예체능 우수자들, 합천축구 단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에서부터 하는 각종 사업들을 우수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면단위는 다문화가정 학생,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릴 때의 기억력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만한 강사라든지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자체에서 배우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재를 발굴할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기초를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방금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 또 일반 학원을 비롯한 친구들 간에 어떤 동아리모임을 비롯한 교육은 어느 한 장소의 특정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하고 일선 학교 학교장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보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면단위에도 보급이 되게끔 노력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자축구대회 때문에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6-12페이지 100세 시대 배움이 행복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100세 시대 배움이 행복하다는 이 단어부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시대의 노인시대에는 배우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지속으로 연결해서 계속 나갈 것인가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최정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배움이 행복한 평생교육기반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취업해서 결혼생활에 지난 이후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어르신들께서 못먹고 못배우고 그 한을 내 자식들은, 내 손자들은 잘 해야겠다 그런 열정으로 지금의 한국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바탕위에서, 꼭 그 바탕 위에서라기보다 경로사상으로 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할머니 분들이 글자를 해독을, 글자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육은 금년도 지난 1월부터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지난해부터,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차근차근 조례개정이라든가 7가지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생교육 학습도시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일을 하게끔 어깨가 으쓱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기반 토대로 해서 옛날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문자해독교육,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한글교육과 유사합니다.
말 그대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가나다”, “어머니, 가자”부터 그런 단어부터 배우고 있는데 초계를 비롯한 삼가, 묘산 4군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할머니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 글자를 깨우쳐서 손주들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답을 한다든가 대개 감격해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대시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증취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평생교육 총괄운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행복해 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즐거워하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더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을 방문할 일들이 많아서 제가 몇 군데를 갔을 때도 할머니들이 적어줄 때, 제가 이장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문서를 작성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할머니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좀 못쓴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자존심은 좀 있고, 손으로 따라 써준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런 과정이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인문해교실은 정말 활성화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글자 모르시는 분이 정말 그렇게 많을까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막상 선거때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다가오는 9월달 사무감사때 의논을 해 봐도 좋은 이야기인데 시기상 지금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그때 9월 가서 의논하게 되면 또 한해를 넘겨야 할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미리 고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야문화제 9월달에 있고 예술제 7월말에 있습니다. 찾아오는 문화활동 8월부터 9월, 10월까지 했는데 이런 문화행사들이 중복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물론 주최측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의도가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대야문화제와 예술제만 보더라도 전시회와 공연행사가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특히 전시행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최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참여하는 개개인인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금방 하고 또 돌아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야문화제나 예술제를 딱 짚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이거 좀 분명히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통합이 됨으로 해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한다기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일반 나가면 사회단체사람들도 그렇고 다 공감을 하거든요. 하지만 누가 말 그대로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누가 짐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한번쯤은 시도는 당장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 보는 게 안옳겠느냐 싶은, 혹시 시도를 과장님께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또 쉽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또 한 가지 의논드려 야 할 부분이 교육종합회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이렇게 나가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애들 교육때문에 전출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된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택했던 것 같아요. 애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지나다보니까 물론 나갈 애들은 나갑니다. 지금도 상위 몇% 드는 애들은 나가기도 한데 몇% 잡아내지도 못할뿐 더러 오히려 일반으로 안나가도 될 학생들이 할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합천에 있으면서 합천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삼가도 못가고 해서 역유출이 생기는 현상도 있고 또 당장 제가 읍의 사정을 보면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정학사에 못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고 합천고등학교에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고 뿐만 아니라 타지로 학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경제적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타지가 아니고 삼가나 초계, 야로를 보내는 사람도 한달에 교통비가 20만원 이상 든대요. 그 사람들이 물론 다 형편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부분이고 자기 자존심이 걸린 부분이라서 이 이야기가 활성화 되어 나오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딱히 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은데 이 부분도 9월에 가서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새 학기에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기간이 얼마 없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일단 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정책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청, 특별행정을 관장하는 치안 업무라든지 경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이런 부분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 자체적으로 특별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행정관서가 설치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교육자원부에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밀고 나가는데 그런 상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종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합천고등학교 학급 증설이라든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주에 도교육위원회 교육감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차근차근 진행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고 의논해서 좋은 점을 찾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명문고교육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명문고교 육성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학생이 없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누구를 떨쳐가면서 까지 명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단체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 보는 사람들이 최소가 아니라 안볼 수 있게끔 한분이라도 작은 숫자라도 안나올 수 있게끔 분명히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해서 의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확실히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10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관장임기는 계약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전임강사하고 시간강사는?
전임강사가 있고 시간강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전임강사는 계약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시간강사도 1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성과에 따른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성과는 무엇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를 테면 종합교육회관에 수강생들이 고등학교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60명씩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모집하는데 그 성과라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60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국공립대, 유명대학 진학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선생님이 5˜6명이 되는데 과목에 따라서 수학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데 영어는 안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영어만 재계약을 안하는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작년에 일류대학 진학을 몇 명 진학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일류대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4년제 대학에 60명 졸업했는데 59명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우리 보통 말하는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투자 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대라든가 서울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연대, 고대, 성균관대 비롯한 4대문 안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수도권대학에, 4대문 안은 아닙니다만 경기권역하고 지방에 국립대학,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해서 국립대학 계통만 해도 약 30여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여명이 일반사립대 4년제 대학을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1년 수입이 얼마쯤 들어옵니까? 결산서 보면 알겠지만.
1년의 수입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교육회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없습니다. 사실은. 전액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개인들이 내는 돈 안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개인들이 필요한 학습 자재라든가 식당에 음식 식대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기금사업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자수입의 일부,
○위원장 박홍제 : 기금, 저도 돈을 다달이 내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1억이 좀 안 됩니다.
○위원장 박홍제 : 1년에?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나가는 돈은 교사인건비하고 얼마 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교사인건비 전체적으로 교육회관 운영하는데 10억이 좀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우리가 넣는 거 가지고 1/10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예산반영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예산은 얼마 1년에 반영시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교육회관 운영으로서 특별회계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105억이 해마다 늡니까,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최소한 100억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105억 그 금액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제가 묻는 것은 종합교육회관이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분석해서 정말 학교 교육, 인구증가시책 이런 데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이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10년이 넘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성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그런 부분에 과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 분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홍제
간 사
이용균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노인여성과장 최윤자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종합민원실장 정년효
- 재무과장 직무대리 박충제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