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성종태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규 기획계장, 이신환 예산계장, 김민영 법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당초예산 3,559억 6,590만 원 대비 327억 7,835만 6,000원이 증가한 총 3,887억 4,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26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260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억 4,7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산 배수장 개선 사업, 정동마을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이며 재난관리 및 규제개혁 관련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5억 5,835만 6,000원 증가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1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황매산군립공원 오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 웃침실 저수지 확장 사업 등 지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은 당초예산 233억 3,000원 대비 6억 6,622만 7,000원이 감액된 226억 6,3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서는 상급 기관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삭감분 7억 1,8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수금상환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에 따라 1,23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을 위해 5,7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지속가능 발전 실천 아카데미 경남사회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반납금 32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자님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89페이지 잘 하셔가지고 시상 받은 게 3 가지가 있네요. 그죠?
1억 3천, 1억 5천, 1억, 수고를 많이 하셨고 90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2025년 중앙 및 도평가 수상 부서 시상 300만 원 증액된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저희가 실과 읍면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상을 하거나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거나 하면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평가 부분에서나 시상 부분에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시상금이 좀 부족해서.
○김문숙위원 : 읍면에 평가하는 시상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아니, 실과 읍면 다 합니다.
○김문숙위원 :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한 걸 우리 시군에서 시상하는구나.
잘 알겠습니다.
합천군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어쨌든 올해 2026년도 1회 추경인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에 못미치는 보상비와 사업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군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역에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듣고 또 일선 면에 계시는 면장님들과 담당 계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는 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최대한 지역민원 작은 것부터 챙길 수 있는 우리 군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큰 거는 조금씩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작은 거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정말 급한 게 뭔지 예비비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급한 게 뭔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장마 지기 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과 우리 군 행정이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보 행정과장, 오미화 재무과장, 김경희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김외숙 민원지적과장.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애써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1억 7,700만 원 증액된 2,13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7,600만 원 증가한 288억 5,400만 원, 보전수익등및 내부거래는 192억 8,400만 원 증액된 417억 1,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 8,300만 원 감소된 17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7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은 행정과 46억 5,400만 원 증가한 975억 9,200만 원, 재무과 3,100만 원 증가한 60억 1,600만 원, 주민복지과 4,400만 원 감소한 387억 2,7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4억 7,700만 원 감소한 1,109억 9,200만 원, 민원지적과 4억 8,000만 원 증가한 29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만 원 증가한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1,400만 원 감소한 10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 지원 3,500만 원, 주요 군영 행사 지원 2,000만 원, 직원능력개발 1억 2,000만 원, 행정도우미 5,2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6,200만 원, 이장 사기 진작 2,000만 원, 국제자매 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1,8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성화 6,700만 원,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7,000만 원, 인력운영비 39억 9,6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300만 원, 통합 돌봄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 관리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서비스 2,400만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4,200만 원, 복지관 시설물 관리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억 8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600만 원, 발달장애인 야간 주거생활서비스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관리 1억 7,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2,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경로당 개보수등 2억 1,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지원 2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1,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4,00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 1,6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6억 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1억 1,7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1,80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6,100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1억 2,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 3,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3,000만 원, 주소정보 안내 시설 설치 사업 1,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구축 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측량기준점 관리 3,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국장님 한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직무대리가 계속 김경희계장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복지과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방법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원래 처음 당초에는 2월 말까지 병가를 냈었고 다시 치료때문에 6월 말까지 지금 휴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휴직을 냈더라면 결원 보충해서 주민복지과장을 승진시켜서 보직을 부여했으면 되지만 중간에 병가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고 현재 6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6월 말까지 체제로 가는 거는 좋은데 복지과 일이 굉장히 많은데 김경희 계장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김 계장님이 다 이끌어간다는 것도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복지과에 일할 수 있는 방안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담당 국장으로서 업무를 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국장님, 설명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인데 행정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장님들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을 보면은 아이돌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영아 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우리 인구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출산이 지금 너무너무 없다, 이러니까 예산이 다 지금 국비 보조, 도비 보조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네.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향이 국장님 혼자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다 함께 연구해서.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부분은 출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상반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인구 증가 부분에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출산이나 인구증가 대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에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 다 배석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복지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른들이 불편하거나 또 젊은 분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적에 예산 관련돼 가지고 먼저 예산을 얘기하고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문은 열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 챙길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거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포괄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마을 동회나 참석을, 지금 거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참석을 한 번씩 하면 잘 쌓이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인구가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뭘 원하는지 해달라는데 우리 제도에 묶여 갖고 안 된다. 그렇게만 접근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안 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행정에서 접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며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이화용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은 통합돌봄업무 담당 지자체 전담 공무원 인력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6개월에 대해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인력 총 10명분에 대해 국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기존 5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반영에 따라 기존 6억 7,017만 9,000원에서 5,574만 5,000원 증액된 7억 2,69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PC 구입 사업은 주민등록 업무용 PC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행사추진사업은 최근 행사운영에 필요한 무대 설치, 음향 및 영상장비,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운영 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행사 안전관리 및 관람 환경 개선 요구 증가로 행사 시설 및 운영비 추가 소요 발생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교육 및 시험 감독 예비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효율화 및 예산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당초예산 편성 시 유보하였던 필수 경비 미편성분 반영 및 사회복지 6급 장기교육 과정 신설로 교육대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여비 증액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은 출산 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출산 휴가자와 휴직자가 증가하고 신규 공무원 임용 전까지 결원이 발생한 읍면의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기존 10명에서 인원을 1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5,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지 견학 실시에 따른 예산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부 합동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향후 구내식당 직영 운영을 대비하여 기존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위원회 소속 조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합천군 소속으로 변경하여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우리 군 직원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사고와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위탁 운영을 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세부 내용은 직원의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별 심리상담과 긴급 심리 지원, 비대면 심리검사 분석 및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 우리 군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통계 분석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사무관리비 사업은 이장연합회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가방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지원액이 2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매칭되는 군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도시 상호 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2025년 호우피해 당시 자매도시에서 성금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등 상호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협력 강화 사무관리비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 체결된 우리 군과 일본 미토요시 간 자매결연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30주년 기념식과 기념영상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지원 및 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 자원봉사증 발급기 고장으로 자원봉사증 발급기 구입 예산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합천읍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예산으로 내구연수 경과 및 윈도우 10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6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 구입을 통해 내부 서버 접근 통제 및 데이터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강화된 보안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보수는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추석 명절 휴가비와 하반기 연가보상 일수를 반영하고 정무직 연봉표를 2026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19억 7,7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의 연금부담금 등 총액의 85%인 1, 3분기 금액만 편성하여 나머지 15%인 4분기 연금부담금 등 금액을 반영함에 따라 20억 1,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사업은 기존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였으나 2025년 12월 기간제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통계목으로 통합하였고, 공무직 전환자의 군 자체 수당, 퇴직 적립금, 직무장려수당, 명절휴가비 반영으로 균특보조금 5,553만 원 신규 편성 및 군비 1,3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국도비 확정 교부금액 반영으로 국도비보조금 5,574만 5,000원 증액되어 군비 5,5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3억 3,79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기타직 보수는 군 자체 수당, 가족수당, 특수직무수당을 반영하여 균특보조금 2,851만 2,000원, 도비 178만 2,000 원, 군비 3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 걸쳐서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기존 개별 분별적인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인 통합돌봄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합돌봄 업무 담당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력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26년 하반기 6개월에 대해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인력 총 10명분을 국비와 군비 각 50%의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통합돌봄 전담 인력 7명, 주민복지과 및 건강관리과 전담 인력 임기제 3명 충원에 대한 예산으로 보수 1억 1,550만 원, 기타직 보수 4,950만 원, 총 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국비 8,250만 원, 군비 8,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는 매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직위별 직무 수행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로 소속 기관장 직급 연차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는 지침을 반영하여 기준액 변경 및 인원을 현행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입니다.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만 2,000원, 2025년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8만 7,000원, 2025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0만 1,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2025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만 7,000원, 2025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 사 업에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행정과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미토요시 30주년 행사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예산이 영상제작 800만 원, 기념식에 1,000만 원 잡혔는데 30주년이라고 어떻게 하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별도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동영상 촬영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 비용이 좀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념식과 동영상 촬영 제작입니다.
○박안나위원 : 제작비입니까? 800만 원.
2,000만 원은 그날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예산은.
○행정과장 김주보 : 기념식 예산이 1,000만 원 계획하고 있고 방금 얘기했던 영상 제작에 8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30년이라고?
○행정과장 김주보 : 30주년.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두리뭉실하게 잡혔던데 96쪽에 행사 추진에 보면 2,000만 원이 두리뭉실하게, 이거는 또 각종 행사 이리 해 놓으니까 어떤 행사입니까?2,000만 원이 잡힌 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별도의 행사는 아니고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지금 군민과의 대화가 있고 연초 되면, 그리고 최근에 했던 도지사 방문한 거 순방한 거 행사가 있었고, 또 하반기 되면 군민의날 행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기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박안나위원 : 두리뭉실하게 올라와서.
○행정과장 김주보 :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행사에 물가가 상승돼서 올려놓은 거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반납금에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215만 원 반납하는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해서 이자 반납 이리 해놨는데 수로원들 하고 난 뒤 반납이 2백 얼마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주보 : 국도비 이자 발생 거는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끼지는 못하는 거고.
○박안나위원 : 다 써버리지 그랬나 싶어서.
○행정과장 김주보 : 혹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박안나위원 : 만약에 어떤 항목이 된다면 수로원들은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97페이지 보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이런 업무 누적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많이 신경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96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PC 구역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또 한 군데 보면 합천읍 정보화 교육장 거기도 PC 구입이 6,450만 원 이 있는데 이게 자체 군비인데 구입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시는지 PC 구입을?
○행정과장 김주보 : 조달청에 우수한 물품에 우리가 선택해서 입찰 관계는 아닐 테고.
○김문숙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합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합천 관내 업체에게 좀 더 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김주보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조달청을 거쳐서는 합천 관내에 해당이 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혹시 조달청 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을 통해서 공직에서는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 같은 값이면 합천업체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 주시면 우리 합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행정과장 김주보 :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부탁을 드려봅니다.
97페이지 이장 업무수행용 서류 가방 구입 2,000만 원 지난번에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8년에도 있고 2007년에 있는 모양인데 이 가방 사업을 해서 크게 효과를 못 봤다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주보 : 최근에 이장님들 연합회에서 모임을 해서 이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사용하다가 이장을 그만두면 뒤에.
○행정과장 김주보 : 인계 물품이니까.
○김문숙위원 : 그런 부담감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안 한다 생각할 때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혜택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다는, 앞에 우리가 한 번 한 사업이라서 그때 이 내용을 보면 회의 자료에 보면 거의 효과를 못 봤다는,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록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에 김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좋은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장님들이 꼭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9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인건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부분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주보 :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때문에 금액을 앞에 다 잡아놓으면 집행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추석 명절 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하반기 건 뒤로 미뤄놨던 걸 이번에 추경 올린 겁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국도비 보조되는 건?
○행정과장 김주보 : 우리 자체.
○김문숙위원 : 아, 자체사업입니까!
국도비 보조가 왜 없는지 궁금해서 인건비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PC가 43대를 새로 구입하면 43세대 남는 PC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사랑의 PC 보급 사업에 따라서 경로당이나 필요한데 저희들이 주든지 안 그러면 사용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요즘은 중고 컴퓨터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그냥 한 개 한 개 처분하는 것보다 사랑의 PC 전달하는 거 하고 남으면 모아놨다가 자산 그걸로 해서 약간 군 세수를 잡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려운가 모르겠다?
○행정과장 김주보 : 금액이 상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요즘 중고 PC가 비싸다고 하더라고.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걸 내버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비용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비용이 자체 자금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더 많지요?
주민자치센터.
교부세가 많지요?
○행정과장 김주보 :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용은 많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본 게 없어서.
○신명기위원 : 자체 자금이라요?
○행정과장 김주보 : 주민자치회.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한 면에 한 1,000만 원 이상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주보 : 예전에 800에서 1,000만 원 상당한 금액이 운영비로 운영하기 위한 이 비용으로.
○신명기위원 : 전체적으로 합천군 자체예산이네?
그러면 주민자치회.
○행정과장 김주보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자치회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잘 짜는 면에는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내려가고 잘못 짜는 면은 차등 운영이 되는 것은 같던데?
○행정과장 김주보 : 우리가 연초 되면 어떤 발굴을 신청을 받는데 사업할 내용을 신청 안 하는 면이 두 군데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이중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신명기위원 : 200만 원 이거는 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차량 이거는 그러면 어느 특정 면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합천군 17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행정과장 김주보 : 협의회.
○신명기위원 : 협의회에서 하는 거?
○행정과장 김주보 : 200, 100, 400, 전체 다 협의회에서 움직일 때 필요한 비용.
○행정과장 김주보 : 총무, 회장들 갈 때.
그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행정과장 김주보 : 한 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질문을 해 주시네요.
정종진 계장님 지금 현재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거의 보급이 다 돼 가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됐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성종태 :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개적으로도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스마트TV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작은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 방에 옮겨 달라, 그걸 동시에 보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트박스가 2개가 돼야 되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걸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간다면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명기 위원이 얘기하신 정보화교육장이 PC 교체 관련돼 가지고는 과장님께서는 기부도 하고 나머지 거는 폐기 처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컴퓨터 PC가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각 면을 통하든지 해서 개인한테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합천같은 경우에는 17개 면 전부 자치회로 전환이 되었고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만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 나가기는 사실은 아직까지 무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행정적인 지도와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면단위사업이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서 찾아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예산이 들어가도 표가 나고 이거 좀 색다르다 그런 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걸 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행정도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과장님,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외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세입계장님, 최화나 과표계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16억 1,297만 3,000원에서 203억 6,371만 9,000원이 증액된 1,019억 7,6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0억 7,567만 7,000원이 증액된 288억 5,278만 3,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 동부, 북부, 남부 골프장 사용료가 반영되어 7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새터관광지휴게소 사용료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따른 낙찰가가 반영되어 감소하였으며, 합천 왕후시장 쉼터 사용료는 위탁수수료를 반영하였고, 황매산 제2오토캠핑장이 위탁 시설 범위에서 제외되어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재산 임대수입에서는 2,47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은 영상테마파크 입장료에 고스트파크 입장료 예상 수입 4억 원과 작년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서는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로 지난해 징수된 금액을 반영하여 2,3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사업장 생산 수입에서 삼가브랜드육타운 태양광 발전 수입이 1,900만 원 증액되었고, 이거는 REC 생산량을 보관 후 단가 상승 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작년 수입이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먹거리센터로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량이 증가하여 4억 원, 낙민3구 태양광 REC 판매 수입증가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자체 REC 판매 수입이 반영된 겁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인 그외 수입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보조금을 반영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8,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서는 미신고 휴업 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태료 부과로 총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조금으로 편성된 전기 다목적승용차 구입 관련 도비 지원액이 105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도비가 480만 원 증액되어 총 시도비보조금등은 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등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92억 8,4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59억 8,458만 9,000원에서 3,117만 원이 증액된 60억 1,5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담 인력 2명 4개월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같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도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료 1,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개별주택 조사원 인건비 감소, 개별주택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보조금반환금으로 40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세외수입에 과장님, 학교 먹거리 식재료 공급 이거는 뭡니까? 수입이 4억.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된 건데,
○신명기위원 : 건물 임대료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거기에서 나오는 식재료 배송이라든지 수입입니다.
○신명기위원 : 수입이라?
○재무과장 오미화 : 공급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실적이 상당하네.
이게 1년에 계속 이렇게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조금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신명기위원 : 4억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상한 게 이 4억입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라든지?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1년 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들어가는 데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5년도 1월달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그걸 예상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작년에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입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잡을 걸로 예상해서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죠. 세입은 항상 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은 올 말 돼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세입은 예상으로 해서 잡았다고,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위에 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상테마파크를 관리해서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는 돈이죠?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상 테마파크에 임대료를 받는 걸 규정대로 모노레일이라든지 우비정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합한 금액입니까? 4억은.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그러면 예상치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상치 금액에 보통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예상치 결과를 가지고 2026년도 세입을 잡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스트파크라든지 여기에 작년에도 계속 입장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공연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예상 수입까지 들어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작년에 저희들 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 잡았는 걸 받을 때 꼼꼼히 체크를 다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냥 넘어온 대로 그대로 받아넣고 마나?
○재무과장 오미화 : 여기 소관이 관광과 소관이라서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하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또 정리를 하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넘어간 건데 190억이나 돼요?
○재무과장 오미화 :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하고 그리고 명시, 사고, 계속, 이월금, 국고, 도비보조금 제외한 순수한 예산인데 이것도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려면 올 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 한, 지출 계획이 있었는데 시행을 안 하는 사고 있다든지 이런 거.
○신명기위원 : 세수입 없는 세수네. 이거는.
지금 잡아놓은 거는.
○재무과장 오미화 :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예상을 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8,200만원 예산이 잡혔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공연 공연장하고 공연예술단체 간에 저희들이 만든 약간의 보조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육성 자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혹시 덕곡에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거기에는 보면 도비가 8,200만 원이고 군비가 820만 원인데 도비를 저희들이 8,200만 원을 받았다고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군비는 10%?
○재무과장 오미화 : 군비 10%, 그러니까 도비 8,200만 원, 군비 820만 원인데 도비를 8,200만 원 받은 걸 지금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이 세부사업은 문화예술과에다가 해 봐야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세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3,4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내나 예상은 예상인데 혹시 이 근거를, 예상이라도 산림과에서 근거를 받아서?
○재무과장 오미화 : 작년 걸 가지고, 보통 작년에 확정된 걸 대부분 예산으로 많이 잡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2캠핑장이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위탁을, 황매산철쭉영농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입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캠핑장에 빠지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요인이 있었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낙민3구 태양광REC 판매 수입 이거는 어디에서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보조 비율만큼 지자체에서 REC라는 게 태양광을 하고 나면 다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수익이 좋을 때 판매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낙민3구 태양광을 군에서 100% 지원을 해 했기 때문에 2023년부터 REC가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판 게 350개고 그 거래 단가가 7만 1,600원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단순 한 번 있는 수입이다 그죠?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오미화 : 지속적으로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올해 태양광에 수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해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단가가 좋을 때 팔기 때문에 내년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년에 만들어진 걸 올해 수입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190억이 지금 잡혀있는데 2025년도 3회 추경을 보면 294억 8,200이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200억이 지금 당초예산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190억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발생 요인이 뭐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잉여금이라서 남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년 3월달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올 말까지 돼야지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는지를 아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는 뭐냐 하면 관광진흥과에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3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112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김문숙위원 : 121억 원.
○재무과장 오미화 : 예, 121억원을 지불을 하고 189억 원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 잉여금에 그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179억이 그거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체납징수원을 운영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 체납징수원을 따로 안 하고 세입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위원장 성종태 : 왜 그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도하고 군에서 어떤 시책으로 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 기존 그런 부분들을 접하지를 않았잖아요? 우리 군민들께서는.
○재무과장 오미화 : 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강제성을 띠고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다소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떤 마찰이 생겨도 강제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잘 미리 파악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마찰 민원이 적게 안 나오느냐 그런 취지에서 어차피 인력을 동원해 갖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라면 매끄럽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총 몇 개죠?
○재무과장 오미화 : 골프연습장이 지금 현재 4개로.
○위원장 성종태 : 야로, 초계, 삼가, 대병 그렇게 4개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골프연습장은 남부권에 삼가, 그다음에 북부권에 야로, 동부권에 초계, 대병면 네 군데.
○위원장 성종태 : 골프연습장 수입이 잡혀 있는데 세입에 이분들이 골프연습장,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파크골프장으로 다 이동이 되고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시던가요?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게 얘기는 하셔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대부분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을 듣긴 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하여튼 군에서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일인 만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은 자꾸 줄고 그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잔디 저기 보림 있는데 지금 집행 중입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포크레인도 가 있고 많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당초에 나무가 있었던 1301-84번지에는 저희들이 백산초등학교로 나무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나무는 다 이전을 하고 그리고 토지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집행관한테 토지를 인도 받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어제 내용증명을 점유자한테 보냈고 그 내용증명을 2회에 보낼 예정이거든요. 2회 보내고 그 이후에 해답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지나가다 보니까 포크레인도 있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진행 중인가 보다 싶어서.
그러면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특별하게 언제까지 여기 나무를 본인이 가져가라고 인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자기가 금방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삼가 브랜드육타운하고 용주 청소년수련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오미화 :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라든지 찾고는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가 돼 놓으니까 지금 보러 온 사람들이 보고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 오시는 분은 많은데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사용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축산과에서 어디 활용도를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지금 재무과에서는 군의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찾고 있다! 찾고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본다고 치지만 그때 되면 오지도 않을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몇 년째 되풀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9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한 얘기인데 회기가 지금 마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저대로 방치가 돼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의회 의원 한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미화 :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투자 유치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한 번 섣불리 하기가 힘든 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계장 김경희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민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서정명 복지관운영계장, 유대년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281억 3,370만 2,000원에서 7,429만 원 감액된 280억 5,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외 5개 사업에 7,87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1,95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외 17개 사업에 1,50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기정액 387억 7,155만 3,000원에서 4,424만 8,000원 감액된 387억 2,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873만 1,000원 감액 편성, 균특 1,952만 2,000원 증액 편성, 도비 1,508만 1,000원 감액 편성, 군비 3,00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13페이지 상단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는 묘지 안내판 설치비를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안내판 2기 설치비로 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05만 2,000 원 증액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수권자 및 배우자께서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용 증가로 인함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시설에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증액, 군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본 사업의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가 반영되어 2,4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14페이지 하단에서 11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시군구 사업비는 균특 보조금 사업으로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총액과 동일한 120만 원을 국내여비로 편성 본 사업의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출장여비로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에 따라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필품 지원 등 생활개선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 사업의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116페이지 상단입니다. 희망 지원금 사업은 2025년도 대비 금융재산 기준 완화 및 생계비 지원 금액 증가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16페이지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관리 사업비는 의료급여관리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호봉제 적용 미지급분과 초과근무 수당을 반영하여 17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 지원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와 서비스의 수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59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지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기요양 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를 대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은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4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이 2에서 4명 그룹이 되어서 주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1 지원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심한 발달장애인을 그룹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사업으로 1,60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 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검토하는 센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 관리 지원은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사업이지만 하반기 국비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8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합천 직업재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만 8,000원 증액, 군비 2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여 본 사업의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관 시설물 관리는 복지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 6월 복지관 청사 관리 공무직이 정년 퇴직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서 124페이지 의료 요양통합지원사업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는 사업으로 8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돌봄 활동과 관리 전담 인력에 대해 편성된 인건비는 본청 전담 조직 인력 확보로 인해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총액과 동일한 예산을 보건소 방문 의료 지원 사업 2,400만 원과 이웃돌봄 활성화 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TF팀 신설에 따른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52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혜자 및 집행 성격 반영을 위해 예산 과목을 경정하여 123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총액과 동일한 예산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서 125페이지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은 정부 사업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경상남도 자체 사업입니다. 사업 수혜자 및 집행 성격 반영을 위해 예산 과목을 경정하여 125페이지 기타보상금 6,5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경남형이웃돌봄사업은 지역 내 돌봄문화 전파 및 공적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경남형 통합 돌봄 민간 활동가로 통합돌봄대상자의 안부 확인, 정서 지지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전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 예산입니다. 총괄 변동 사항은 기정액 7,005만 원에서 174만 8,000원 증액된 7,17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2만 9,000원을 증액한 11만 1,000원과 2021년 자활근로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2만 9,000원 증액된 3,979만 7,000원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68만 원 증액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의 경우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익, 예탁금 이자 수익 증가에 따라 1,230만 원 감액된 2,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2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 사항은 기정액 7,005만 원에서 174만 8,000원 증액된 7,179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174만 8,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자활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1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총괄 변동 사항은 기정액 11억 840만 1,000원에서 1,392만 5,000원 감액된 10억 9,4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의료비 사업비, 현금급여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9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9만 4,000원 감액하여 8억 6,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보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 상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9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민복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 함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에 20건이 올라왔지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보면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이 되는데 현황에 보면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일단 2,0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안나위원 : 의료비 지원하는데 지금 합천에 독립유공자 얼마나 계시는가?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한 16명 정도 됩니다. 16명, 수권자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10명이 되고, 그분들의 배우자가 6명이어 가지고 16명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유족은 6명이고 그래도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나 오늘 유공자가 아직도 많이 계시는, 10명 같으면 많이 계시는 거다 그죠?
이분들, 오늘 올라온 예산 보면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도 의료비지원이 다 되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예. 일단 이분들 작년에는 사실상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이만큼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안나위원 : 혹시나 이 예산을 정해놓고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도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소진되면 일단은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거든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에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연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을 하는 식으로.
○박안나위원 : 되나요?
다음 연도에 준다면 병원에서 허락이 되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병원에서 보통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쯤 돼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두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박안나위원 : 해주면 다행이고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으면 해드려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물론 유 계장 계시는데 장애 등급이 너무 힘든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가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군에서.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장애 등급 받는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안나위원 : 예. 너무 힘들다 그게.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받는 거는 저희가,
○박안나위원 :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민원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장애등급 받는 사람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고독사 홍보물이 올라오는데 홍보물 가지고 큰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고독사.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아무래도 홍보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고독사 예방 관련해가지고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더 많이 해야지.
얼마 전에 또 사고 난 거 알지요?
모릅니까?
자살 충동이 하기사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잠시 중에도 얼마 전에도 하나가 사고 났어요. 아마 쉬쉬한 것 같아요. 젊은 아이인데 또 사고 났었거든요. 아마 덮었나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예산이 투입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지과에서 자살률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길이 있다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이 있는데 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는 분인데 이분들이 특히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과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그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합천군에 통합관리사라고 있던데 그 관리사가 우리 군의 거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예. 우리 군에.
○박안나위원 : 그거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군 꺼입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예.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통합사례관리 공무직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안나위원 : 아, 한 가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단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높던데 다음에 그거 하고 싶다던데.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 이분들은 공무직 선생님들로 딱 확정이 돼 가지고 고난도 사례라든지 이런 관리를 읍면을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성격은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가 알아먹었어요.
그럼 한 개 다른 게 있나 보다!
관리사, 무슨 통합관리사 해 가지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하여튼 뒤의 계신 계장님과 늘 수고 많고 합천군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주민복지과 직무대리 맡으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가지고 신규 1차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와 있는데 1,818만 3,000원 원래는 이 직원이 근로자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아니요. 공무직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올 6월달에 정년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직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공무직 선생님들도 인사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공무직 선생님을 배치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동안만.
○김문숙위원 : 이때까지 비워놓을 수 없는 자리인데.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네.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올라와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마지막으로 돌봄 활동과 관리전담 인력 아까 3,000만 원 삭감된 거는 우리 행정에 같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이 업무가 이 사업비가 당초에 편성될 때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주민복지과에 통합돌봄TF 신설이 되면서 이 예산이 저희한테 이체가 되어 온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통합돌봄TF팀 신설하면서 계장 포함해서 직원 2명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새로 편성된 거기도 내나 주민복지과에 소속돼 있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네.
○김문숙위원 : 그럼 군청 행정과의 통합돌봄 하고 이런 건 상관없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아까 행정과에서 통합돌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합돌봄관리 전담 인력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분 예산을 지원을 해준 건에 대해서 인력 부서다 보니까 예산은 행정과에 행정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세입 예산은 행정계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돌봄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행정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이쪽으로 내려옵니까?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아니, 행정과에서 예산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봉급으로.
○김문숙위원 : 지금 노인여성아동 과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 그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예.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올 2월달에 주민복지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통합돌봄TF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많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 어린이들 발달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네.
○이태련위원 : 근데 자꾸 더 늘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 삭감이 됐나?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지금 118페이지 상단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도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1대 1은 아니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태련위원 : 야간주거생활 이것도 삭감이 되고.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이게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33명이었는데 30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김경희 : 그리고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 8명 예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6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인원이 감소되면서 예산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계장님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뒤의 네 분 계장님들 다들 고생많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들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 신규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을 하잖아요. 신규 사업이라 그러면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사전에 충분한 매뉴얼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 착오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군민들의 복지,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부터 모든 게 관여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적에 계장님들이 뭉쳐서 열심히 하면 그거는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직무대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계장 김경희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