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9시 58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아동여성과, 미래성장 활력과, 민원지적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개원으로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애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주실 여성보육계장입니다.
조지숙 복지시설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19억 1,297만 8,000원에서 11억 9,625만 3,000원 감액된 807억 1,672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지급 외 15개 사업에 17억 3,031만 9,000원 감액 편성되어 있고, 균특보조금 5개 사업에 2억 6,46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이 5개 사업에 1억 823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외 42개 사업에 1억 2,234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168만 2,000원이 감액된 1,109억 9,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활동지원은 기정액 5억 5,568만 원에서 410만 원 증액된 5억 5,9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운영비 중 노인회지회 직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26년 기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 시설 관리는 기정액 2억 5,24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증액된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액이 증가되어 화장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설봉안담 제례단 등 시설 이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이용활성화는 기정액 15억 6,470만 3,000원에서 159만 7,000원 증액된 15억 6,63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에 소속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026년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기정액 13억 7,321만 2,000원에서 1억 2,984만 원이 증액된 15억 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도비보조금이 개소당 기존 월 12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으로 변경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증액 지원에 따라 냉난방비, 양곡비와 내부 조정하였고, 전체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액 625억 771만 8,000원에서 6억 234만 2,000원이 감액된 619억 483만 6,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전체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 6,373만 2,000원에서 2,68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장비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장비교체 사업비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반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정액 61억 3,024만 2,000원에서 8,414만 2,000원 감액된 60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자체사업은 기정액 12억 6,673만 8,000원에서 2억 1,912만 원이 증액된 14억 8,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억, 복지관 개보수비 1,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 보조 사업은 기정액 3,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컨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은 삼가면 신기경로당 신축 지원을 위해 기정액 4억 9,6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3일 화재로 경로당이 전소되어 신축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기정액 7억 5,14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감액된 6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기정액 124억 1,806만 1,000원에서 3,370만 4,000원 증액된 124억 5,1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 안전전담 인력 1명 배치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1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의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 군비 2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은 뉴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정액 4억 7,739만 6,000원에서 1,500만 원 증액된 4억 9,239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합천 시니어클럽 “수려한 찬” 사업장을 농업기술센터 디미온을 이전하여 관련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 사업은 도군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기정액보다 도비 300만 원 감액, 군비 300만 원 증액된 도비 2,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군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은 기정액 2억 1,980만 원보다 402만 원 증액된 2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기정액 9억 6,038만 5,000원보다 1,825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4,2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정액 1억 4,400만 원보다 768만 7,000원 감액한 1억 3,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과는 대다수가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너무 많다 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0만 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를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은 기정액 2억 6,658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한 3억 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야어린이집 26년 신학기 3월 유아반 현원이 5명으로 국도비 인건비 지원 8명 미충족으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건비 보육교사 연장반 교사를 지원하고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건 자체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봉산, 가야, 초계, 쌍백 중에서 가야놀이터가 노후가 되어 놀이기구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기정액 2억 894만 원보다 3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2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했는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의 국비 세입 과목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세목간 변경한 게 3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및 상담자 지도는 기정액 3,620만 원보다 38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또한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70만 원, 청소년 업무 추진에 40만 원, 청소년 행사 지원금 17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 청소년그룹활동 지원 사업은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봉사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 중인 봉사 동아리는 약 4개 정도이고 지원 인원은 약 14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은 2025년 도 자체 노인복지시설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6,89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을 비롯한 아동, 여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저희 노인아동여성과 직원 모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아까 국도비 반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이 반납해야 돼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 과거는 한 6,000만 원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초연금만 해도 예산 편성 확정 내시 들어올 때 당초 연말이나 이럴 때 시군의 수요를 도에 올려도 도에서 일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전체를 가지고 여유있게,
○박안나위원 : 배당을 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안 써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내려와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충분히 최대한으로 국도비,
○박안나위원 : 무조건 다 쓰시고 반납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하나는 가야어린이집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야어린이집에 4,000만 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 과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였고 가야어린이집 2028년 임기입니다. 계약 완료고 그런데 영아반 5명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명이 충족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8명이 돼야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5명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데 이 5명이 내년이면 다 유치원 졸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당장 솔직히 말해서 조그마할 때부터 거기에 다녀가지고 있던 애들인데 갑자기 1년 남겨놓고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로에 있는 그쪽으로 통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했는데 1년 동안 하고 1년 뒤에는 폐쇄하는 쪽으로 약정을 하고 1년간 지원하기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신명기 위원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 한 번 폐쇄 말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도 폐쇄하고 통합을 하자 했는데 한 번만 더 연장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야어린이집이 어린이를 못 채웠잖아요. 못 채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가야는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데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났을 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음에는 혹시나 이렇게 되면 미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맞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리 하고 저희들도 4,000만 원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이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학생 하나에 한 달에 28만 원 내가지고 5명이 해서.
○박안나위원 : 그 예산 갖고는 안 되고 어차피 인건비가,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국비 대신 군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작하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각 경로당에 어르신들 급식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지금 1년에 쌀을 20kg짜리 8개 지원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것도 말썽이 좀 많아가지고 큰 경로당에서는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서는 쌀이 부족하고 또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서는 남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올부터 해가지고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태련위원 : 그거는 좋은데 경로당 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아도 밥을 조금 덜 해 드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작아도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도록 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원 수가 좀 적다고 해도 쌀이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 해온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새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수가 많다고 많이 주고 적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어느 정도를 하는지 그거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차등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 행정에 그러다 보면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태련위원 : 아니, 1년 동안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1년 동안 자료도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태련위원 : 안 나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런 자료는 찾을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그걸 위배하면 우리 행정에서 일을 못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렇게까지 파악을 세밀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심고 끝에 인원수를 아무래도 봐야 되지 그래서 그 숫자를 늘이고 줄이고 해야 되는 거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번 달에 많이 먹고 다음 달에 작게 먹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기준으로,
○이태련위원 : 이달에 많이 먹고 다음 달에 적게 먹고 이게 아닙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1년간 통계를 내가지고 하라 하면 쌀이, 요새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많은 인구들은, 그런데 우리한테 작게 준다 하면 그걸 왜 우리한테 작게 주노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무조건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물론 업무가 많은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회관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걸 또 묵과할 수는 없잖아!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네. 일단 우리가 1년 동안 해 보려고 조정을 하려고 단계별로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그리 한번 해 봐 주시고, 회관마다 공기청정기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 거의 설치를 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공기청정기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항상 회관에 가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리모컨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돌아가는 데가 있긴 있어.
있는데 청소가 전혀, 벌써 몇 년, 한 6〜7년이 지났는데 청소를 아직 한번도 안 했다 아입니까? 그 청소를 아직 한번도 안 했더라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 공기청정기는 시스템 자체가 청소 안 해도 됩니다. 물로서 배관이 싹 내려오는 걸로 물하고 호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 전국에 많은 공기청정기 회사하고 이동식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 공기청정기의 장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청소하고 하기가.
○이태련위원 : 수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있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물로 싹 세척이 다 됩니다.
○이태련위원 : 다 돼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매립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이태련위원 : 예. 매입으로 되어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호스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도 보면 파리똥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파리똥 이런 거는 천장에 파리 묻는 이런 거는 에어컨 청소라기는 그렇고,
○이태련위원 : 에어컨 청소는 우리 한 번씩 해 주잖아요. 할 때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볼게요.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효도지원 조례 제정해 주시는데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출예산 140페이지 지난번에 내가 봉안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시설비도 설치 사업했는데 지난번에 비를 피한다든지 그런 시설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례단!
○김문숙위원 : 제례단이요? 제사 모시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저희들이 제례단이 미흡해 가지고 전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앞에 단하고 뒷단하고 다 하려고.
좀 전에 말씀하신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호국공원이나 개인이 만들어놓은 봉안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면적이 첫째 그 안에서 좀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서 최소한 이번에 정자하고 벤치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걸 모든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한 예산이
○김문숙위원 : 예산 관계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너무 그쪽으로...
이 2,000만 원도 억지로 따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2,000만 원 이거 한다고 해서 민원 해결이 다 되지 않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례단 설치가 되고 나면 유족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 2,000만 원 제례단 하나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제례단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제례단은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호국공원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사진 다 찍어와가지고 돌로 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번 1차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하는데 다음 번 2차 추경 때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점차적으로.
○김문숙위원 : 점차적으로 보완을 좀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화장장려금이 지금 1억 5천 증액하는데 기존 2억이 있는데 1억 5천을 1차 추경에 꼭 하셔야 되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왜 그러냐 하면 화장을 저희 관내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 시군에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 실장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 저희가 진주화장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진주화장장 화장 비용이 일반인 32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9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게 진주 주민이 화장장에 내는 돈, 진주 주민이라도 9만 원 정도 내면 그 9만 원 빼고 나머지 90만 원 중 81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 화장터가 없다보니까.
○김문숙위원 : 아, 이거는 화장이 인상되므로써 지금 1억 5천이 들어간다 그죠? 인원을 더 한 게 아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해가지고 금액이 2억 2,300인데 여기 직원이 근무를 몇 분하고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센터장하고 종사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상담원이, 상담하러 가는 수혜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한 1,020명 정도 되고 25년도에도 1,017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실적은 많이 있다 그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네. 실적은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150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예산이 한 6억 2300 삭감됐거든요.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학생 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보조금 확정 내시 이게.
○김문숙위원 : 예산을 책정을 많이 했다가....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거의 내려오는 일도 있고 전년도 가내시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삼가 신기경로당 불이 나가지고 새로 짓는 거 신기경로당은 화재보험은 안 들어가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화재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들어가 있으면 화재보험은 어디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군세입에 들어옵니다.
○신명기위원 : 군 세입에 들어오면 대략 얼마나 들어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측정돼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고 보험 결과가 안 나와야 됩니다. 보험회사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이거는 화재보험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우선 군비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신축을 하기 위한,
○신명기위원 : 지급을 하고,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 있는데 지금 350만 원 되어있는거는 전부 다 도배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번에 도배 장판을 지금까지 운영비로 하라고 했더니 운영비 1년 동안 모아도 하기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에는 이거 편성을 안 했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했었어요?
50개소 8억 2천, 아, 6억 2천이 당초예산 편성된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이거 가지고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6억 2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전체 개보수.
○신명기위원 : 그러면 50개소 350만 원 이게 도배 장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게 도배장판입니다. 50개소.
○신명기위원 : 이것도 지금 현재 수요가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던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래서 당초에 100개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도 50개라도.
○신명기위원 :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마을회관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좋으면 다른 돈 투자를 하는 것보다 상당히 투자 효과가 좋을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집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잡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잡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잡았는데 반 정도가 기획실에서 삭감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해가지고 동네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다녀보면 이거 좀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설명이야 엄청나게 가서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 했지만 첫째 예산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면 또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더 하려고 했었는데,
○신명기위원 : 한 면에 3개밖에 안 돌아가겠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수요 면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보수 대상자 어느 면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개보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점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상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부서에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절반이 싹둑 잘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꼭 필요한 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예산 편성할 때에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예산계에 얘기해서 일정 부분 이런 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관철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a, b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면 서로가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서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신기경로당은 빨리 해가지고 장마 전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조치를 취하고 경로당 정수기 문제 때문에 회관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정수기들이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몇 년 있다고 갈고 그런 건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이 언제 설치를 해서 내구연한이 계약 기간이 3년인지 4년인지 지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도래하면 가서 바꾸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
그냥 나라에서 해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새 거 바꿔주면 바꿔주는 대로 있지 이런 식이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돼서 어르신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거라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게 세 군데서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한번 찾아보세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기 이거는 렌탈이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위원장 성종태 :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일단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행정에서 개입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다니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한번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에.
○위원장 성종태 : 또 하나는 지금 경로당에 보면 가스보일러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난방이 가스보일러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가스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켜고 싶어도 못 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심지어는 어떤 거는 회장님이 불도 꺼버리고 어르신들이 엄마들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을 꽂아 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고 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가스비가 왜 그렇게 부족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자. 아까 쌀 얘기도 나왔지만 한번 점검해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경제문화국 소관 5개 부서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정책 변화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반영,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 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2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08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가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1,10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지역유산 보전 관리,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방문 활성화 사업,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당초예산 258억 1,800만 원 대비 2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 요인은 가회면 소재지 정비 사업, 공용화장실 재해 복구 사업,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가 지정 유산 관리 등 국도비 지원 증액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사유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26년도 군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으로 덕곡면 밤마리 힐링센터 옥상 진입 계단 설치 공사 외 1건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가회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공용화장실 재해복구 사업 외 1건에 1억 1,200만 원, 국비 잔여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역세권 지역활력 타운의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각각 2억 5,000만 원씩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도비 교부에 따라 할인보전금 예산을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행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보수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예산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경남도 예산 미편성 및 관내 수요 기업 감소에 따라서 항노화 산업육성 지원 사업 예산 3,0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지역 공연장에 유통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에 1억 1,900만 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교 입시 제도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크게 변화되는 실정이고 출생아동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그리고 합천 해인사 금선암 외 3건에 11억 9,000만 원, 합천박물관 역사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외 1건에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영상테마파크 보행교 설치 공사 재개로 지역개발 사업 변경 및 하천 점용 허가 조건에 맞는 세부적인 도급 설계 변경 시행에 따라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회양 관광지와 정양레포츠 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정비 및 관광 동선 개선,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26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여행 경비를 모바일 지역 화폐로 반값 지원하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6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대장경테마파크 주차장 옆에 노후 데크 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춘계, 추계 여자축구 연맹전, 대학축구연맹전 등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행사사업보조 14억 7,000만 원과 축구장 휀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더해 총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협회별 체육행사지원과 배구대회 개최 등 체육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체육공원관리에 권역별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별 골프연습장 유지 관리, 봉산 체육공원 주차장 정비 등 읍면 체육시설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 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당초예산이 수해피해 복구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국 소관은 우리 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윤호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선기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정미혜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계장입니다.
역세권개발TF팀 유상두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억 1,212만 6,000원이 증액된 190억 1,4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 7억 610만 6,000원이 증액된 323억 5,608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1,122만 6,000원과 군비 5억 9,39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공용화장실 민간위탁금 360만 원은 가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가야시장 내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공용 화장실을 관리 위탁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초계면 계남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사면정비 공사 4,000만 원과 덕곡면 밤마리 힐링센터 옥상진입 계단 설치 공사 3,000만 원을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과 주민 불편 요청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료지구 전기요금 지원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된 완료지구 월 기본요금 증액된 830만 원은 지난해 준공된 덕곡 어울림센터와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쌍책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복구 지원에 편성된 시설비는 지난해 극한 호우로 인하여 가회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공용화장실이 파손되었으며, 가야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소리길 캠프 진입로 옹벽이 붕괴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가회면 소재지 정비사업 공용화장실 재해복구사업에 국비 9,226만 1,000원, 가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소리길 캠프 진입로 재해 복구 사업에 국비에 1,986만 5,000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페이지 경남도민연금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된 경남도민 연금 운영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1,208만 원이 증액된 2,144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당초 모집 인원 78명에서 151명을 추가 모집한 데 따른 군비 부담 금액입니다. 당초 1월 19일부터 1차 모집 시 2일차에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합천역세권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은 감액하고, 합천 역세권 공공토지비축사업과 합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일반수용비를 각각 1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편성된 합천 역세권 지역활력타운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합천 역세권 지역활력산업 조성 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위한 법적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4,29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9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78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90만 원이 증액된 4,29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든든하다. 함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는 거 9번 사업에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군에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박안나위원 : 인건비만 지원하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좀 챙겨 봐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원이 지금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안올라왔는데 언제 할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올해 1월부터 1년 뒤에 돈이 나가거든요. 올해 출산하면 내년도에 편성됩니다.
○박안나위원 : 내년도에. 그러면 27년도에?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올해 혜택은 볼 수 있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 1년 뒤에 혜택을 보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27년도면 혜택을 볼 수 있는거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올해 낳은 아이는 내년, 1년 뒤에 돈을 주니까.
○박안나위원 : 올해는 혜택을 못 보는거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렇지요.
올해 낳은 애들이, 원래는 첫째아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500만 원을 받고요.
○박안나위원 : 그거는 맞는데 올해부터 우리는 이거를 해놓는 줄 알았는데 올해 애들 낳는 사람들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주거든요. 왜냐하면 애 낳고 돈만 받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올해 낳아서 내년까지 있어줘야 받는다 그죠?
1년 후에 주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에 책정한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것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씩 5년간 나눠 줍니다.
○박안나위원 : 이건 참 잘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아기들을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했는데 예산이 왜 안 올라왔나 싶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1년 뒤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이번에 재해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급한 것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재난 난 거 다 할 수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우리 과 소관은 이 2건 밖에 없거든요.
○박안나위원 : 충분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충분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민원지적과 1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민원계장, 이수상 지적정보계장, 김민석 지적계장, 김정은 지적 재조사 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수고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억 659만 6,000원에서 5,283만 7,000원 감액된 3억 5,3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적재조사사업에 6,78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명주소정비사업외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044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2,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9.6% 늘어난 규모입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순번 대기표 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민원공무원 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으로 합천읍은 기 설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6개 면에 설치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축협에서 작년부터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서 요청이 있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시설비는 국가지정번호판 21개소 설치에 따른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초계면 운석충돌구 탐방로 일원에 2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주소정보안내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는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따른 1,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도관리 광역도로안내 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3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사무관리비는 국가기준점 조사량이 당초 130점에서 25점으로 감소함에 따라 외부 용역없이 지적담당 자체조사로 사업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10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 감소가 있는 토지의 조정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기정액 3억 800만 원보다 6,783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0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기준점 측량비를 61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6,1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 처리 및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 모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교육 잘 갔다 오셨습니까?
함께 해 주신 계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은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 한 분 한 분 올 때 좋은 소리도 있고 짜증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잘 해주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재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잠깐만요.
○박안나위원 : 과장님, 다음에 설명 받을게요.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합천읍만 있습니까? 한 대.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아니, 무인민원발급기는,
○박안나위원 : 두 대가 올라왔는데 두 대를 어디로 설치할 것인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두 대는 지금 합천읍하고 합천축엽에 설치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앞으로 이거 얼마나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지금 현재 전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축협에서, 읍농협하고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축협에 오시는 분들이 “왜 여기는 없노, 농협에 가니까 있던데” 그러니까 축협에 가신 분들이 다시 서류를 떼러 읍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축협하고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축협에.
○박안나위원 : 두 대 다?
하나는 읍사무소에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박안나위원 : 그 기계가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에러도 한 번씩 나더라고요. 읍의 것을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그래서 읍에 하나 설치하고 축협에 하나 설치하고.
○박안나위원 :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더라고.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적재조사는 우리 지역에서 건물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딱 불부합지라고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군 대상은 172지구 2만 8천 필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적이 좀 불부합된다고 지적재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 그 안에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사실상은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현황하고 지적도 경계가 맞지 않으면서 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의. 그렇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합천에 불부합지를 몇 개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172지구 2만 8,085필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점 몇 개 지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48개 지구 9,419필지를 지금 현재 했고 추진율은 한 33.5%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줄은 거는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6,700만 원 줄었는가봐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저희가 조사량이 줄은 게 아니고 조사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지금 줄어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지금 올해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차질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일단 차질없이 그거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하는 측량비하고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4페이지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급기 해가지고 4,000만 원 신규 사업 지금 합천읍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합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예.
○김문숙위원 : 이번에 처음 면에 들어가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순번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 민원공무원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읍면에 민원 보시는 분들이 순번대기표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면에는 민원이 작은 것 같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직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주소정보안내시설 설치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1,1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설치를 어디에 주로 하게 됩니까? 이번 사업에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165페이지?
○이태련위원 : 요즘 야간에 다니다 보면 태양광 LED 야간에 그게 참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아니요.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잠시만요.
○이태련위원 :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소.
지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국가기준점 관리 말고 주소정보시설 1,18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련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이거는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이라고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안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도로?
주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그게 아니고 관내 도로 도에서 부여한 도로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을 35개소.
○이태련위원 : 도에서 부여된 도로에 주소나 안내 그걸 한단 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예. 그러니까 시군을 통과하는 광역 도로의 도로명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시군을,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저희는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14개소. 거기 어디쯤 됩니까? 알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 가조가야로, 합천대로 등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13개소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화경제국장 박민좌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민원지적과장 김외숙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