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849억 2,416만 원과 특별회계 206억 7,162만 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55억 9,578만 원이며, 이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억 6,449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합천군 전체 예산 743억 원 대비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47억 6,400만 원 과 도비보조금 301억 6,351만 원으로 도합 849억 2,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5억 9,102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84억 3,183만 원,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16억 4,876만 원으로 도합 206억 7,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23억 8,788만 원과 특별회계 206억 7,162만 원으로 도합 2,230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예산 7,430억 원 대비 33%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81억 8,25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2024년 대비 275억 237만 원을 차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와 도시개발허가과는 증액 편성한 반면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에서는 2024년 예산 대비 차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의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594억 1,455만 원에서 16억 1,991만 원이 증가한 610억 3,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 4개 지구에 질매, 합천, 삼가, 대양 양산 총 187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개 지구에 147억 4,650만 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2억 6,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개 지구에 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 자체 재해및재난 예방에 35억 1,195만 원,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사업인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하천 정비를 위한 계속 및 신규 예산으로 17억 7,500만 원 편성과 국가하천 내 하천시설물 및 침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1억 7,572만 원에서서 120억 1,350만 원이 차감된 421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과 이음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및 지방도 1026호선 도로 확장 사업 등 지방도 및 군도 포장사업에 41억 9,500만 원, 두무산 자연휴양 진입도로개설 사업과 가야 숭산 소재지 농로 203호선 도로 확장 사업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6억 7,000만 원, 설해대책 자재 구입과 도로 및 교량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유지관리에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분야에서는 노곡지구와 은전지구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1억 원, 율원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37억 원,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에 27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분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해소사업에 58억 2,500만 원,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 사업에 2억 원, 지역개발소관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소득 증대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과 서비스 개선에 18억 2,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에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운행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천읍 신소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관리에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 역자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87억 2,997만 원에서 36억 64만 원이 증가한 123억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하여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지역 6개 읍면에 정주여건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에 12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33억 원 등 총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26억 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에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합천스테이 시네마 빌리지 조성 사업 등 거점시설 조성과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신설된 유빌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용역 수행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0억 4,487만 원에서 69억 984만 원이 차감된 271억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이 안심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45억 7,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15억 5,367만 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18억 2,588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대기환경 개선과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사업에 11억 1,449만 원,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 사업에 19억 895만 원을 편성하여 자원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환경 조성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69억 6,275만 원,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727억 4,171만 원에서 130억 1,616만 원이 차감된 597억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삼가 등 5개 지구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15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도정비사업에 114억 6,400만 원, 가야.야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정수장 및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4억 7,000만 원, 합천읍공공하수도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4억 5,000만 원,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6,500만 원, 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안전, 건설교통, 생활공간, 환경, 상하수도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 국으로서 5개 부서 전 직원들은 2025년도 당초 예산 준비를 하면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조금 및 교부금 감액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거의 삭감이 되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다. 안 그러면 증액은 거의 없고 종전대로 전년도와 같거나 삭감이 많던데 그런데 세외수입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19.44%가 늘어나고 약 7억이 넘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인가?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2024년도 우리 국의 소관은 한 250억 6,44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해서 합천군 전체 예산 대비는 14.2% 감소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증가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한 걸로 국세수입이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지금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세외수입은 늘어났거든요. 지금. 금방 국장님이,
○권영식위원 : 특별회계.
○신경자위원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어느 부분에서 7억이 넘게 늘어날 수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은 기금사업이고...
상수도에 지금 수도요금 그것이 체납액 전체 징수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상수도가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금 부분, 또 거기 따라서 시설,
○신경자위원 : 더 많이 나갈 건데?
아, 징수가 더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 19%가 넘게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되어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어디 부분에 세외수입이 증액되어 있는지가 지금 알고 싶다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이종철 : 혹시 과장님 아시는 분, 아시는 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세외수입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는 지방상수도 요금 관계가 상당히 미락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현재 급수관로가, 초계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지금 현재 40% 선에서 유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말에 급수 관로를 완전히 다 하고, 또 합천읍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한 80%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체납금이 제가 내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체납금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를 봐서도 초계도 내년 되면 체납금이 아마 많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안되면,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야 될 게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수도요금이 매년 몇 프로씩 증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5개년에 걸쳐서 증감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안전건설국에서 세외수입 증액 부분에서는 상수도과에서 모두 한 7억 정도가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이 됐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그 부분도 있고 나중에 하천골재기금 쪽에 모래지원 수입판매사업, 거기서도 일정 나오는 부분,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녕하십니까?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전총괄과를 이끌어가실 7명의 계장을 위원님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55억 5,360만 원을 증액한 424억 1,6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29억 7,249만 9,000원 증액한 81억 1,076만 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합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 등 총 13개 재해예방사업에 24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1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5억 9,989만 원 감액한 101억 7,4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1,991만 원 증액한 610억 3,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관 담당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7억 7,862만 원 감액한 5억 9,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억 이상 감액된 사유는 2024년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따른 사업비 8억 2,000만 원이 조정되면서 안전관리담당 전체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2명 인건비가 7,258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442만 원 증액한 5,6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전자 명패 구입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재난 대응 소모품 구입은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계기로 재난대응 물품 구입에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였지만,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 재료비를 통한 예산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 재난안전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합천 군민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현재 25가지 보장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신규계약 시 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7월 합천군 화재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기준 삼가면 전소 피해 1개 가구에 대하여 500만 원 지원되었으며, 현재 대양면 1개 가구에 대해서도 처리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재담당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반구축사업은 11억 3,165만 원, 전년 대비 2억 4,7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483페이지 중간에 있는 관내 32개소 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억 4,500만 원 증액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재해예방 사업은 읍면 재해 우려지역 정비 건의 사업을 반영하여 6억 6,130만 원 증액한 22억 9,130만 원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재해복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대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개 지구에 총 187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지구는 48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7억 8,650만 원,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8억 1,000만 원. 486페이지입니다.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6억 1,700만 원, 양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9개 지구에 총 147억 4,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개 지구는 486페이지입니다. 미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27억 7,500만 원,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에 7억 2,500만 원 487페이지입니다. 가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17억 1,200만 원, 내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20억 5,000만 원, 48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낙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16억 5,000만 원, 상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22억 8,900만 원, 489페이지입니다. 용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19억 350만 원, 두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4,200만 원, 49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마장 상습 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페이지인 48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초계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7억 3,800만 원을 감액한 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 정비 사업 3개 지구에는 총 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지구는, 488페이지 월광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정비 사업에 15억, 489페이지입니다. 오도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정양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담당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4차분 사업비로 10억 원 감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하천정비 사업으로 쌍책 사양지구 외 3개 지구에 11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는 1억 8,400만 원 감액한 1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2억 4,800만 원, 257페이지 하도정비에 2억 원 등 군 자체사업으로 총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인 백역1천에 11억 7,500만 원, 신규 사업인 정골천, 솟구마골천, 유하1천 및 가재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5페이지 법정의무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연도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내 침수공원의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위해 5,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사업으로 황강 내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6억 1,249만 원 증액한 28억 6,5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실시는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과 같은 비상대비 훈련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대비 훈련실시라는 세부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2,055만 원 증액한 3,205만 원 편성하였고, 민방위 업무 추진은 신형 민방위 하복 구입 4,500만 원을 포함한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신형 표지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민방위 장비 교체를 위해 492만 원을 증액한 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은 예비군 지역 방위태세 확립 및 작전 여건 조성을 위해 1,615만 원 증액한 1억 7,796만 원 편성하였고 501페이지입니다. 여성 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은 여성 민방위기동대 활동복 구입 완료에 따라 700만 원 감액한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지원은 920만 원 증액한 13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안전화 구입비 500만 원과 삼가 119 안전센터 관련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도로 점용을 위한 추가 매입비 450만 원이 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관제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CCTV 인프라 구축 사업은 2억 2,200만 원 증액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능형 CCTV 구축 사업에 1억 9,200만 원, 노후 CCTV 교체 사업 및 CCTV 이전 및 긴급복구 비용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1억 4,473만 원 증액한 17억 7,1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요율상승 및 모니터 요원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분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시스템 및 시설물 교체 등으로 인하여 2억 2,717만 원 증액한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입니다. 중대재해예방 담당 업무 추진은 3,248만 원 증액한 2억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의무 이행 용역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중대재해배상 책임 공제보험 가입비 2,300만 원과 관내 사업장 순회점검을 위한 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가 1,0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 감액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사업을 예산 집행 목적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죽고지구 골재판매 및 하천 환경정비사업 준설토 판매에 따른 예산 세입 반영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한 5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골재판매에 따른 골재장 주변 민원해소사업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5,856만 원 감액된 5억 9,1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천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6,536만 원이며 2025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수입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3억 2,293만 원 및 이자 수입 약 2,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2,000만 원, 재해 위험지역 응급정비 3,000만 원 및 기금 운영비 180만 원 등 5,18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2024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4억 8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92페이지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든지 제가 들으면서 간과한 건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많은 비율이 약 50% 이상 삭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492페이지, 예산서 말입니까?
○신경자위원 : 예. 예산서 492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올해 예산 세수 부족에 따라 예산 교부세가 안 내려와가지고 읍면 건의사항 올린 게 다 미반영 되어가지고 다 감액되는 바람에 그 돈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마 감액을 시킨 것도 나중에 읍면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군비 확보되는 읍면건의사항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올해 읍면정 보고 사항 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때 아마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번에 안 올리지만 다음에 만일 올라간다면 추경에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추경에 읍면정하고 나서 바로 올라갈 수.
○신경자위원 :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소하천 자연재난을 사전에 관측하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2억 8,000만 원, 24년도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죠?
그래서 이 구축한 관측시스템의 효율성은 지금까지 어떠 했고 또 스마트 계측을 사용하기 전과 어떤 정도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은 계측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아직은 방재연구소 행안부 쪽에 바로 지금은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설치가 되고 한 내용을 우리 군에도 상황실을, 다른 컴퓨터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고, 아직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시스템 모든 전송이 행안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까지는 열람하고 이리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시스템 계속 방재 연구소하고 하기 때문에 완전되면 내년쯤 되면 저희들도 그걸 열람해가지고 다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보통 보면 큰 하천에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그것이 없는데 사실은 마을 주변을 지나가는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수가 오면 미리 예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피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 데까지는 아직 저희 상황실로 연계는 아직 안 돼 있고 지금은 행안부 쪽에서 자기들이 연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쯤 되면 아마 일정 그걸 해가지고 우리 쪽에도 같이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구축사업이 23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앞으로 계속 시행되는 거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아마 시행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우리 돈을 내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반반.
○신경자위원 :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직접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위급 상황이 있으면 행안부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은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게 말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아마 내년도 초쯤, 내년 되면은 이 시스템을 저희들도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게끔 아마 할 겁니다. 지금은 자기들도 어떤 시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완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이 되면 아마 저희들도 우리 상황실과 연계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510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하는데 골재장 주변에 민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그 민원을 해소해 주는, 주변에 있는 민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 보통 할 것 같으면 죽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주변으로 차가 진출입을 많이 하면 민원이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 애로사항이 있는 숙원사업 안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씩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로 차원이죠!
○신경자위원 : 그 주변에서, 그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불편을 겪고 있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하천 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매각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통 보면 매각하는 부분은 가격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고,
○신경자위원 : 가격은 대충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1만 5,000원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가격은 지금 시가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합천의 육상골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상의 골재이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합천댐을 막아주고 하니까 위에 상류에서 퇴적돼 오는 토사가 없고 하기 때문에 모래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 강도가, 콘크리트를 해도 강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가는 사람도 꺼려합니다. 대신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골재 채취 수급이 어렵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다 석산의 샌드밀로 해가지고 돌깬 걸로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인기가 없고 합천이라는 특수성이 창원하고 이런 데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대 소비가 창원, 진주, 김해 이쪽인데 그래서 올라오기는 우리보다도 김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보전을 한다든지, 합천이 예뻐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싶고,
○신경자위원 : 그래요?
지금 가격이 1만 5,000원이라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너무 싼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싸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샌드밀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샌드밀 가격하고 비교하면 좀 비슷한데 자기들이 콘크리트 시방 기준을 샌드밀 쪽으로 맞춰놨는데 또 모래를 바꿔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만약 퇴적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용주에서부터 청덕까지 너무 퇴적된 게 많고 하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4개, 5개 지원 사업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퇴적토 모래를 다 덜어내가지고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객토용으로, 약간 객토도 하겠지만 조금 논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물이 끼니까 그렇게 지금 다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좋은 모래가 나오면 저희가 땅을 빌려놨다가 그 땅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다시 팔게끔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전에 얼마나 골재채취에 수입이 좋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지금은 한 시절 갔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천에 골재채취 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이한신위원 : 우리 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잠정적으로 취수장 물을 빼가기 위해서 실제로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한신위원 : 전혀 다른데 환경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사실은 너무 꽉 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환경을 중요시하고 하천을 덜어내지 않고 세종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종교차로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하천이 너무 차있고 하천에 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손을 안 대니까.
그리 하면서 하천이 자꾸 높아지니까 주변에서 계속 배수장으로 물을 퍼내고 자연 배수가 안 되니까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하천을 다 파내고 그 하천에서 나온 흙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객토용으로 해주고, 또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지 그리 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사실은 옛날에 어떤 제방을 쌓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들 친환경적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천 제방이 다 완료됨으로써 해서 다음에 문제되는 게 유역 하천 배수 영향권에 있는 지방하천 그걸 높여줘야 저거 하천은 되어도 지방하천이 물 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까지 연계를 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공직에서나 우리 군민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댐 한지가 한 32?3년 됐나 그리 되었는데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정비 사업하는 거는.
물론 우리 공직에서는 아무 공문도 안 받고 모르지만 지방하천 거기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취수장 물을 빼가기 위해서 전초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서.
문림 앞에도 지금 그렇게 크게 공사를 한다든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공사하는 게.
용주, 합천 일해공원 둑 넘어, 또 문림, 내천 밑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청소하는 건 처음이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전초전 시설이 아니냐 난 그렇게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에는 취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덜어내주면 하천 옆에 저지대 농경지가 훨씬 나을 겁니다. 안 그러면 지하 수위가 확 높아져가지고 항상 배수장 강제 배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댐 방류되고 피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하도, 지금 흙이 많이 퇴적돼 있고 수목 제거가 안 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 원인이 아마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아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전에는 보면 부분적으로 했다고.
지금은 부분적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하거든.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지역안전관리해서 물놀이 안전요원 자격과 선발 기준은 없거든요?
물놀이 안전과 선발 기준은 자격을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신체는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판단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가까운 데 자기들 요청하는 용주면은 용주 지역에 있어야 되지 가야 사람이 용주에 와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야에 용주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보통 보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보고 다른 특별한 엄격한, 나이 같은 건 어떤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고 사람 뽑는 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신위원 : 물놀이 안전요원 같으면 일단 수영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여기 정양레포츠공원 안전요원 하는 그런 부분은 그거하고 좀 다른데 보통 지금 가야하고 용주하고 용주의 소 같은 데, 안 있습니까? 대병하고 열 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안전요원이라기보다는, 그런 데는 아마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물에 특별한 교육이 있고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거기에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물 깊은 데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라 하고 경고해 주고 뭐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정양레포츠공원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하는 거는 아마 의용소방대에서 해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 17페이지에 보면 구명조끼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혹시 점검이나 하고 연수가 오래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점검도 다 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점검은 매년 다 하고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험표지판 이런 것도 잘못돼 있으면 다시 하고 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엄청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 잘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22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운영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를 가입하는 거죠?
근데 보험 혜택은 얼마까지가 됩니까? 한도가 있을 건데.
1인당 한도가 있죠?
1,000만원, 2,000만원 1인당에 많은 금액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군민안전보험을 보면 여기 표가 있는데 보장액은 화재 및 여러 종류가 25가지가 있는데 보통 2,0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고 최고 한도가 최고 높은 게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이 2,000만 원이고 화재 폭발, 붕괴, 후유증 장애도 2,000만 원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되는 것도 2,0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2,000만 원짜리 되는 거 사회재난사망 2,0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버존교통사고 이런 것도 2,000만 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군민들에게 아마 홍보가 좀 덜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장회의할 때 이런 데라든지 거기에 공지를 잘 해가지고 주민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보험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자꾸 보험료만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다친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보게끔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장회의 할 때마다 그걸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면별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훈련 실시한다 아닙니까?
금액은 죽 있는데 수량이나 산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고만 하는데 산출 근거도 없고 이래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통 보면 훈련 홍보하고 훈련 소모품, 훈련 장비 임차, 비상훈련 참가자 보상금 지급 이런 내용 정도 되고 주로 비상훈련 하면 근무자 급량비하고 홍보 제작비, 전산소모품, 실제 훈련장비임차, 장비 임차가 아마 제일 큽니다. 보통 한번 가보셔서 알지만 음향이라든지 앉아 계시는 텐트하고 다 이런 걸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대형스크린 부분 동영상 촬영도 하고 비행기 드론도 띄우고 기타 경비, 자재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해보다도 합천군 전체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명패 구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명패를 가르키며)전자명패가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매일 종이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에 해서 올려가지고 매일 또 바꿔넣고 행사 때마다 사람 바뀌면 그래서 저희들도 세워서 사람 오면 컴퓨터 메인에서 쳐 넣으면 사람 이름이 그대로, 누구 무슨 과장이면 과장, 누구면 누구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8대인데 만일 어떤 행사나 긴급 대책회의를 할 적에 8명 이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기존에 몇 개 설치해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그 자리 수대로 맞춰 넣는 그런 겁니다.
○권영식위원 : 기존에 있는 거는 안쓰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니, 기존에 쓰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보강해 넣는 겁니다. 지금은 책상에 두 명이 앉는데 한 개만 하게 해 놔서 다 같이 사람 수만큼 할 수 있게끔 책상 수대로, 의자 수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484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이라 해가지고 4억이 지금 책정이 되는데 이거는 자체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자체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사업조서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사업은 거는 그냥 사업 도석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예산을 읍면에서 건의해 올라온 걸 다 내려주더라도 계속 또 올라오거든예. 어제아래 12월 너머까지도 예산 건의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해소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485페이지 맨 위에 도시형 배수장 배수펌프 교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서산배수장인데 그 펌프가 노후돼가지고 저번에 항상 문제가 많아가지고 비 왔을 때,
○권영식위원 : 서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서산리에. 이게 잘못 돼가지고 한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단 큰 6인치 배수 2개를 가지고 와서, 양수기를 2개 가져와서 가동해 가지고 물을, 침수를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495페이지 쌍백면 소재지 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이라고 이것도 자체예산인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주민참여로 내려온 겁니다. 선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복, 민방위복이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건 동복인데 의원님도 있는 걸 여름에 사실 이번에 을지연습할 때 입었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하복이 얇은 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막이 살짝 그런 것 같이.
○권영식위원 :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합천군이 호텔사건으로 인해서 320, 30억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옷은 한번 크게 많이 입지 않아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 옷을 다 활용하시고 하시는데.
○권영식위원 : 물론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필요한 예산이냐를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원님 꼭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난안전 차원에서 민방위복,
○권영식위원 : 재난예방 차원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이 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새로운 하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직원들이 여름에 그 두꺼운 옷을 입고 할 때 상당히 불만도 많고 했습니다. 위원님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예산서 485페이지고 설명서는 38페이지입니다. 폭염이나 이상 기온에 따라가지고 살수차 운영하는 부분 있죠?
전년도 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살수차를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매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폭염 기간 동안.
○조삼술위원 : 혹시라도 자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자체 운영해서 기간 하면 인건비하고 모든 걸 치면 예산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그리고 지금 각 과마다 전체적인 홍보비 부분이 전체 예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2024년도에 각 부서별로 98건에 전체 요금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본예산을 보면 전체 부서에서 6억 이상 편성되었고 50% 이상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 하면 안 되나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국도비는 확보해도 군비는 뒤에다 시설비 쪽으로도 많이 감안을 했거든요. 감안을 하고 예년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뒤쪽으로 다 미루었습니다. 홍보비 이런 거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작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삼술위원 : 각 과마다 지금 홍보물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또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번 보고 행사가 전반기에 있는 것도 있고 후반기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조율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서 510페이지 골재장 민원해소하고 하천환경 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기반조성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골재장 민원해소에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어떤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특별회계 부분에. 510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기반 조성 말씀이지요?
민원해소 있고 환경정비 준설토매각 기반조성 사업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권영식위원 : 이거는 이걸 하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것도 골재장을 하려고 하면,
○권영식위원 : 골재장 주변 민원해소 예산이 3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 3억이 어떻게 이 부분에서 책정을 해놨는지 그걸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3억 같은 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마을 주변이라든지 옆에 채취를 하다 보면 지하수가 안 나온다 하면 또 그런 부분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정비사업 준설도 매각 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권영식위원 : 이 하천골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은 적중 죽고가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죽고?
이 주변에 지금 민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여기도 있고
○권영식위원 :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지금 골재를 양질의 골재를 저희들은 판매하는 걸 주는데 그걸 땅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 구입보다도 땅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논을 임대료하고 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하상관리 수목정리 이 부분들은 그때 수해 배상할 때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지금 방류량에 비해서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힘들다! 하상 관리를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하상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이 모자라나요?
안 모자라는데 왜 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화재폐기물 처리 예산은 저희들이 대충 적정을 한 5,000만 원 보는데 일단은 봐가면서 하는데 일단은 3,000만 원을 당초에 했습니다. 삼가에 아마 피해 났을 때도 요긴하게 잘 했고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부족할 게 없으면 그런데 나중에 모자라면 또 1회나 2회 추경에 조금 확보한다든지 그런 상황 봐서 할 때 3,000만 원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불이 자주 나서.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안총과에 보면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또 삭감했다가 다시 25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왜 이렇게 되죠? 세부적으로 조금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종철 : 예산서 501페이지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원 사업은 2,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하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통 보면 합천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거주자 대해서 안 있습니까?
단독형 화재 경보 감지기하고 소화기 세트 이런 걸 지금 보급을 주고 있습니다. 약 한 440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우리 군에서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런 데,
○위원장 이종철 : 안전시설 설치하는 거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감지기하고 소화기 세트 이런 걸 저희들이 마을하고 보통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이번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예산 편성한다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총과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복구, 긴급 복구를 하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혹시 올해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총과는 보면 편성을 그런 대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부족한 거는 항상 보면 가로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님들도 가로등 예산 이런 부분을 작년보다는, 물론 추경에 확보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한 1억 좀 깎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가로등 예산을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잘 안 달아지는 데가 뭐냐 하면 논이 옆에 있으면 논 주인하고의 상당한 어떤 갈등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부탁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논 같은, 농작물 분쟁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믿으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즉시즉시 할 수 있는 데로 하기는 다 합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예산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 기성재 정비 제방풀베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이 적게 잡히니까 면에서도 아우성이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추경이라도 좀 되면 의원님들 힘을 좀 보태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저는 동부 쪽에 있다 보니까 읍하고 조금 생활권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시골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야간에 어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고도 나고 이리 하니까 특히 가로등 부분하고, 또 들판에 길가, 하천가 이리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베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특히 가로등, 민생에 연결되는 부분들, 풀베기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좀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화재폐기물 관련 하나.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조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주택 소진에 대해서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하우스는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됩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저희들이 공장 이런 거까지 주려고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신경자위원 : 그럼 대양에 공장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공장은 안 되고, 안 되고 옆에 조그마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가로등은 열심히 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궁금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위원회가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몇 개나 됩니까?
한 10개 되나, 9개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10개까지는 안 가고,
○이한신위원 : 9개 입니까? 위원회 구성된 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 9개 될 겁니다.
○이한신위원 :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 위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게 많으니까 안전 관련 위원회 이런 거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위원회 일반인들도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일반인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위원회 중에서 틀린 위원회인데 반복된 사례도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중복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한신위원 : 될 수 있으면 중복되면 좀 빼고 군민이 많다 아닙니까? 위원회에 따른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중복 되는 사람 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 수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따로 추려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150?60명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원회를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사람 16명, 안전관리실무위원회 13명, 안전관리자문단 13명, 재난기금 운영지원 했는데 총 153명쯤 됩니다.
○이한신위원 : 일일이 안해도 되고 위원회 구성만 해놓지 말고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지도를 해주고 의논 같은 거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그거는 챙겨서 한번 명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될 수 있으면 명단도 중복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임 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한 34억 4,000여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또한 한 49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총 한 84억 정도 감액이 돼서 올해 세입 부분은 46억 2,123만 7,000원으로 세입 부분을 잡았습니다. 가장 이렇게 많이 준 첫 번째 이유는 황매산 관광밸트 인프라 구축과 갑산 급경사지 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국고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의 예산입니다. 내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한 540여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대동소이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건설행정담당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질문드리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도로담당입니다. 먼저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단위사업에는 12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 19개 소에 도비, 군비 50% 매칭 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선정해서 전년 대비 한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확충관리는 저희들 내년도에는 약 한 4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가장 큰 부분은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2024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던 것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에 상단에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저희들 하림교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부분은 5억 중에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또한 총 저희들 군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군비 50% 매칭사업에서 1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사업에는 10억 중에 봉산 순환도로 위험정비사업인데 10억 중에 잔여사업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조항에서 원송 간은 작년도에 5억 들었고 올해는 2억 정도 넣었는데 총 소요 금액은 약 한 50억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때문에 조금 지연되지만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설치사업은 2024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을 편성을 했고, 과속방지턱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교통심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낙석방지책사업을 연중하는 사업으로 작년도보다는 좀 작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 군도 6호선 확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회면소재지에서 황매산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하단부에 남은 부분을 저희들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부터 해보려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신평마을 군도18호선은 가야면 청현 소류지 밑에 신설하는 부분인데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설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12호선 배수로 정비 사업은 2개소에 저희들 횡배수관이 좀 탈락이 돼서 이 부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단위사업에는 7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을 조금 생략을 하고 다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단위 사업에는 7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 2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년도에는 한 5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있는 읍면정건의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 단위사업에는 이 부분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담당에는 전년 대비 103억 2,000여만 원이 감소된 109억 9,496만 9,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단부의 농업 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의 첫 번째 단위사업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대비 한 2억 원을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두 번째 수리시설물 단위 사업에는 16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대비 저희들 한 38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총 123억 6,2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혹시 세부사업 중에 위원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526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관련 사업에 16개의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전년 대비 약 한 40억 4,000여 만원이 감소된 125억 6,21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2024년보다 약 한 21억 정도를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읍면정건의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읍면에 연중 올라온 건의사업을 많이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또 11건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담당에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1억 8,700여만 원이 증액된 68억 7,564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담당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교통편의 개선입니다. 여기에는 7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단위 사업도 전년 대비 약 한 3억 9,000만 원이 감소된 16억 7,068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 사항 있으시면 상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534페이지 운송업체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약 한 6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큰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 저상버스 구입비 5대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담당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3억 300여만 원이 증액된 92억 716만 5,000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소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의 첫 번째 단위 사업에는 교통지도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537페이지 이 부분도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거는 3년마다 용역비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은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억 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1건 신소양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이 부분은 올해 하반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전년 대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6억 9,700여만 원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담당에서는 전년 대비 약 한 1억 1,900여만원이 감액된 23억 4,364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인 539페이지는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가 2,486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1,349만 9,000원이 감액된 421억 6,221만 7,000원을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편성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에 계상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과의 설명을 듣다 보면 더 쪼여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에 안전총괄과를 했지만 증액된 것보다는 감액된 게 더 많았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이 6건 정도가 있거든요. 8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죠? 건설과에 전체 예산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떤 항목?
○신경자위원 : 80억이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 세출은 120억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대비.
○신경자위원 : 세입이 84억 감액되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 하림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외에 5건이 됐는데 소규모,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국고가 많이 줄어서 우리가 80억이나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한 7억 원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실제 소규모는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숙원사업이 될 건데 명시이월 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건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거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충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은 명시이월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추경에 올린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니오. 명시이월은,
○신경자위원 : 내년 1년 동안 넘긴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내년도 넘겨서 그 예산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이게 내년 당초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더 넘긴다는 말이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올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은,
○신경자위원 : 예.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이잖아요?
26년도에 하겠다 이 말이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25년도에 한다는 뜻입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서 169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이 있죠?
50개 소가 지금 과속방지턱이 설치할 거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 할 때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50개는 실제 들어온 걸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들어온 것도 안한 것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예측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50개소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과속방지턱 높낮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방지턱도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원만한 것도 있고 높이가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 또한 규정이 맞아야 되니까 교통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높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황매산에서 저쪽으로 면 소재지 쪽으로 길을 확장 포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사고가 나고 나서 뭔가 방지를 할 거다, 방지책을 강구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직선도로가 포장이 잘 되고 확장되다 보니까 과속을 한다는 거죠. 그럼 확장 포장공사가 다 되면 다시 심의위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방지 턱을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걸 심의를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둡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사전에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심의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그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황매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미연에,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보고 방지턱이 필요한 곳은 해야 되고, 그런데 방지턱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게 많아요. 너무 높아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주민들은 최대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높게 해달라든지 많이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상반성이 있습니다. 또 버스 운행하는 데는 그 시설물로 인해서 속도를 못 내니까 로테이션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양날의 칼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높은 데는 실제 승용차 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곳은 한 번 보고 그냥 놔두지 말고 이게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그 높이를 조금 완만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하여튼 그건 시설 기준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534페이지 보면 광역환승 할인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광역 환승 할인인데 전년도에는 환승 할인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부터 도에서 일괄 처음 시행하고 우리는 거창하고 2개 시군만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몇 개월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올해 시범 시행했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환승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승하고 나서 정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법 됩니다.
○신경자위원 : 제법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저쪽 북부권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서는 가능하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북부권에 야로, 봉산, 묘산, 또 합천에서 가는 사람 가끔, 그 쪽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권과 합천권만 환승을 운영합니다.
○신경자위원 :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한다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우리가 폐차 몇 대가 되는데 5대를 구입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내나 5대입니다. 내년도에 배정된 게 5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혹시 저상버스가 1차 시도했는데 가회 쪽에는, 가회 저상버스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노선을 바꿨거든요. 실제 보면 저상버스를 하려 하면 골짜기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면 소재지에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버스 한번 타기 너무 힘든데 삼가 와서 다시 가회 면 소재지에 내려서 다시 바꿔서 이걸 타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다음에는 다 저상버스로 바꾸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처음에 저희들 3대를 구입할 때는 차가 상당히 좀 큰 버스, 저상버스 구입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규모가 조금 작은 차로 지금 수려한 버스도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작은 차는 높이가 좀 높은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러니까 회전력이나 또 등반을 할 때도 좀 유리하죠. 앞뒤가 차이가 뚝 떨어지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차는 조금 굴곡이 있어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구석구석 다닐 수 있고,
○신경자위원 : 다닐 수도 있네요. 작은 버스 몇 인승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담당주사에게) 지금 쓰는 게 몇 인승이지?
25인승.
○신경자위원 : 25인승 똑같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찌 되었든 우리가 큰 차를 해 보니 굉장히 단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풀베기 사업도 이번 당초예산에 포함시켰다 하던데 실제 풀베기 사업이 우리는 예산 낭비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풀베기사업이 시골에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데 어르신들 전부 다 시골에 다니는데 풀이 너무 높이 올라 있어가지고 위험한 데가 너무 많고 요새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못 되고 하니까 어쨌든 주민들한테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열심히 편의제공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면마다 높이도 다르고 이렇더라고.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또 어떨 때 높이가 달라지느냐 하면 도로포장을 할 때, 포장을 하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좀 높게 해가지고 차가 안 달리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고, 관내에 한번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전부 높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시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는 군도만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방도는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방도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삼가에서 쭉 가회가기 전에 장대 있지요?
장대에서 만남의 광장 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비기인가 동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비기.
○이한신위원 : 그 길이 안좋더라고. 만남의 광장 가는 길 그쪽에. 어떻게 손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떤 구조적인 부분입니까?
○이한신위원 : 굉장히 곡선이 좀 심하고 위험한 지역이 있던데 보니까 한번씩 다녀보면.
가끔 한번씩 가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도로가 조금 안좋더라구요.
다음에 한번 시간되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도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예산서 118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예산서 578페이지고, 설명서 173페이지 3차까지 도로확포장이 3차 되어있다 그죠?
연례 반복 행사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 할 수는 없습니까? 군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1차, 2차, 3차 부분이 이 사업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시행한 게 황매산 매표소에서부터 덕만 소류지 밑에까지, 소류지 있는 데까지 대기저수지까지 한번 하고, 또 대기저수지부터 지금 가회소재지 입구 거기까지 해서 2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해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마무리되고 나서 남아 있는 구간이 있고 한 연장이 25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황매산에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추가로 소요 사업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나중에 추진할려고 계획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는 523페이지, 설명서는 207페이지 저수지 비상대책에 E등급 저수지, 삼곡저수지, 거기에 보면 D 등급이라고 하는데 저수지는 등급을 몇 등급까지 나눕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위로 올라갈수록 파손이 심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 좋은 겁니다.
○이한신위원 : 위로 올라갈수록 안좋은 사업이다 그죠?
안좋은 저수지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노후화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수지 안전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254개소나 된다 아닙니까?
254개소를 분기별로 다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많은 걸 갖다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이 예전에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저수지 관리자가 육안으로만 했습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간 예산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으로도 좀 정해져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도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소류지가 큰 거, 5만 톤 이상에 대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고 단지 정기안전 점검 이게 좀 전에 이야기한 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류지 관리자가 육안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정밀도가 떨어져서 저희들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좀 디테일하게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수반해서 다음에 좀 보수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우리가 큰 저수지 예를 들어서 숭산 위에 보면 큰 저수지 안 있습니까? 대규모 큰 저수지 같으면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한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544개나 되는 저수지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돈 낭비가 안 될는지,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왔지만 동네 저수지가 지금 붕괴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이거는 낭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류지 붕괴로 인해서 마을 밑을 휩쓸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저수지인데 여태껏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예전에 쌓았던 게 흙댐입니다. 거의 다.
통관도 보면 한 30년, 40년 된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보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행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교부금도 삭감되어 내려왔고 합천군에서도 호텔 관련해서 청사기금을 미리 당겨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신규사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뭔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봐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7페이지 봉산 합천 순환도로 위험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7억 정도 되네 그죠?
이거만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거기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해서 선형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이 수십 년 전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리고 도로구역 고시된 게 현실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권영식위원 :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 쪽으로 안 하고 다른 길로 했던 부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런 부분도 있었고 주 원인은 그건 아닌데 지금 선형개량 들어간 부분이 공구가 2개소인데 1개소에는 내가리에 조금만 더 계산 쪽으로 가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지금 계산 쪽인데 사실 그쪽에는 굉장히 급경사지고 차량은 많이 안 다니지만 위험요소가 사실 농후한 지역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거의 도로개설된 지가 거의 한 30년, 4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조금씩 미뤄서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교부세가 좀 많이 될 때 그때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 23년부터 계속 설계해 왔고 보상 다 나가고 사업시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만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사실상 저희 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추진해 오던 사업을 감액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모든 게 중단돼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금액만 하면 마무리가 되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거는 삭감된 부분인데 하조항-원송 도로확장사업 여기에 원래 당초 전년도 예산에는 5억이 책정되었다가 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게 지방도사업이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처음에 다이나믹하게 추진했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문화재 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편성됐던 예산을 조기 시행이 안 되니까 감액을 했고 내년도에도 적게 편성한 부분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얻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처음에 계획했던 도로 시작부터 끝까지는 공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1차 구간, 그리고 나서 2차 구간에 주민들이 추가한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그 이후로 가고 1차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이 거의 투입될 시기가,
○권영식위원 :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부분은 아직도 설계 단계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같이 할 적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안 그래도 도 쪽에서도 내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저희들도 계속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지방도도 관리하지만 군도 이하는 저희들 다 관리를 하는데 도로표지판을 해 놓고 많이 퇴색돼 있어가지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한테 시야를 가리고 있고 흐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중 편성해서 해 나가는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표지판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표지판입니다.
○권영식위원 : 519페이지 야로 금평2구(농101호선) 이것도 지금 신규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농어촌도로고 금평2구를, 소재지에서 가다 보면 금평2구로 가는 거기 행복마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그 라인이 도로 하천변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도로가 굴곡도 심하고 협소한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개선 선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확장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한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중복됩니다만 올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저수지가 D등급을 받아서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들이 몇 군데,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용역이라 해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산을.
○권영식위원 : 충전소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버스 충전소는 지금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군데인데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한 군데 관리를 해주는데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 산출 근거를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가 볼 때는 이 말이 맞다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기보수 충전소 한 군데 관리를 해주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차량 충전과 버스충전은 용량은 사실 좀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 아무리 달라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거창군하고 인근에 버스충전소,
○권영식위원 : 전기안전 관리가 몇 kw 이상만 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합천군에 특히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배수장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돼 있는데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537페이지 사이키 조명 교체 신설인데 이게 2,500만 원씩입니까?
아, 250만 원 8개, 그 밑에 함몰형 LED 표지병, 이것도 2,000만 원씩 2개소, 이것도 자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담당주사 주우영 :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담당 주우영입니다.
사이키 경광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키 경광등은 보통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곡선이 심한 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경찰 경광등이 돌아가면서 경고를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몰형,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게 한 개는 얼마 아닌데 구간에 쭉 하다 보니까 250만 원을 정해 놓은 거죠?
○교통지도담당주사 주우영 : 한 개소당 이 정도 들어가는데 민원이 많이, 요새도 이런 요청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함몰병?
○교통지도담당주사 주우영 : 함몰병 LED 표지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행자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양쪽 라인 바닥에 태양광 표지병이 들어 있어가지고 야간이 되면 횡단보도 라인을 따라 불빛이 들어와서 보통 보면 비행기 활주로에 안내 불이 있듯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있다고 안내해 주는.
○권영식위원 : 설치를 어디어디 할 겁니까?
○교통지도담당주사 주우영 : 지금 면에서 들어와 있는 데가 초계면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1개소 정도는 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 정확한 거는 없고?
○교통지도담당주사 주우영 :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읍면정보고때 쌍책에 요청이 와서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주우영 :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538페이지 민간위탁금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533페이지?
○권영식위원 : 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합천 지역에서 관외, 대구나 부산에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523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어촌공사 부분에 지금 시설물관리유지비가 3,401헥타 4억을 지금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조삼술위원 : 지금 자본이전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보면 본 예산이 이리 해 놨다가 추경에 예산을 빼갔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장소나 금액, 공사기관 업체나 이런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농어촌공사의 자본이전하는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처럼 예산에 1억 정도만 편성을 해놓고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을 봐서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보면 가장 사업을 하는 시행 시기가 영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농기 안에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많이 편중되는 편이고, 또 영농이 되고 물이 들어가버리면 농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 일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하니까 비영농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넘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지금 보면 전부 추경에 따라 예산을 많이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전에,
○조삼술위원 : 앞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삼술위원 : 내년 당초예산 4억인데 앞에 예산을 보면 추경에 전부 예산을 가져왔더라고.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까?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 운영하는 농경지가 보면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물새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침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추진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 오시고 나서 역동적으로 원스톱민원처리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우리 군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만 결국 농어촌공사든 또 우리가 공사를 하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요청입니다. 여기 보면 설해 대비 일단 용품이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항상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쌍백에서 대양 내려오는 거 있죠?
우리가 아디재라고 하거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등재.
○신경자위원 : 아등재라 하는데 거기 44중 충돌이 일어났던 거 알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신경자위원 : 요즘은 올해도 그렇게 한파는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5십 몇 충돌이 있었잖아요? 고속도로에.
그래서 서울시는 구간, 구간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전기 안에 넣는 거, 전기 열선을 넣는다고 하거든요.우리도 거기는 반드시 다는 못해도 구간 구간 조금 조금이라도 해야 미끄럼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제가 우리가 없는 예산에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혹시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있으면 우리도 꼭 챙겨서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사고 이후에 사고 구간에는 염소분사장치가 지금 다 라인이 깔려가 있습니다. 대신 전기 열선은 사실 없는 편이죠.
전기 열선이 있는 거는 우리 군 관 내에는 서산리 가는 응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진짜 거기는 염화칼슘 가지고는 힘들어요. 구간 구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들 이 부분이 부산청이나 진주 국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당초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대병 회양2구 삼거리 있죠?
만남의 광장으로 가고 대병면으로가는 삼거리 2구마을 거기가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이고 큰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혹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들은 게...
○권영식위원 : 없었습니까?
과속방지턱을 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큰 차들이 바로 마을 주택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길을 건널 적에 굉장히 위험하고 또 농기계 다닐 때도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과속방지벽을 좀 설치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효성, 형평성, 합리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고령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글씨보다는 크게, 법규에 저촉이 안 된다면 글씨체를 좀 크게 알아보기 더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거는 시설 표지판에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맞춰서 도로의 등급과 표지판의 크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진입로 표지라든가 여러 가지 표지판에 글씨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갑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이 부분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구도 줄어가는데 무슨 많이 하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줄어도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줘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선도색에 보면 한 4억 5천이 잡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위원장 이종철 : 차선 도색을 할 때 저도 몇 번 그걸 봤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차선 도색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되도록이면 어떻게 표준을 어떻게 잡나요?
입찰 보죠?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단구간은 금액이 작은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저희들 도로는 좀 긴 거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입찰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금새 도색했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보면 퇴색이 돼 버리니까 이 기준이 있을 건데 적어도 보통 보편적인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로 도색을 합니다.
하나는 상온식이라고 그냥 스프레이식으로 뿌리게 되고 하나는 융착식으로 해서 페인트 같은 걸 녹여서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개다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상온식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로 뿌리니까 시공이 용이한 반면에 좀 탈색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융착식 같은 경우는 두껍게 발리니까 오래는 가는데 이 또한 미끄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되도록 주행 구간에는 거의다 상온식인 스프레이 식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 스프레이 쪽으로 가든지 융착식으로 가든 다시 재 차선에 위에 입히지 않습니까?
입힐 때 그 밑에 청소가 안 돼가 있습니다. 물로 씻고 그다음에 에어를 뿌려가지고 야무지게 청소가 안되어 있으면 먼지가 쌓인 데 그대 위에 융착식을 하든 그냥 뿌리든 이거는 얼마 못 합니다. 그냥 발로 쓱 문질러도 없어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좀 잘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1저수지, 2저수지 2개가 있는데 저수지 밑에는 물이 새 가지고 밑에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하려고 하기 위해서 밑에 동네에 보니 두 개를 다시 해놨더라고. 다시 석축을쌓아가지고 하여튼 야무지게 잘 했더라고.
우리 주민들도 이거 언제 해줄 거냐 항상 저수지 밑에 있는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모작을 못 해요.물이 항상 고여 베어나와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 사양마을에는 아마 공사 물이 새가지고 저수지 새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거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조명 있죠?
경관 조명 전체 우리가 얼마까지부터 해가지고 조달청 입찰입니까? 경관등 설치 하는 그것.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거는 자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 거의 다 그냥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거는 적재적소마다 다르니까.
○위원장 이종철 :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도 야무지게 해달라.
경관 조명 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도 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설치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디서 하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감독을, 감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타리 회차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건설과에서 하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로점용 허가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는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점용 허가를 해준 부분이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도로는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점용허가를 내 줍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난해 같은 경우는 로타리 부분 있잖아요?
합천 관내 로타리 큰 데는 이렇게 연말 다 되어서 트리도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아서 하시라고.
너무 분위기도 안 나고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하천배관 앞에도 해 놨고.
○위원장 이종철 : 여기는 하는데 바깥에 좀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예산 편성하신다고 실력 있는 계장님들 다 계시네요. 보니까 다들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삼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가야 쪽에도 해인사하고 갈림길에 주민들 지난번에 토론한 적도 있고 그 부분이 공사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로타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오실 때 마지막 설명할 때.
○조삼술위원 :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설명회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는 로타리를 앉히고, 앉히기 위해서는 바운더리가 작으니까 산 쪽을 좀 밀어야 되니까 산주인 송씨 종중에 좀 도움을 청해놓고 사유지가 편입이 안 되면 로타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 놓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과장님 야로에 지금 시장 쪽 주차관계 때문에 지난번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조삼술위원 :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건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조삼술위원 : 사실 보면 주차요원하고도 민간인하고도 또 트러블이 생기고 사실 그거는 한 개인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한번 심의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13시 58분 기록중지)
(13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허가개발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