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상하수도과, 농업지도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하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세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며 당초예산액보다 21억 3,266만 8,000원이 증액된 517억 1,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25년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10개소 사업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1억 2,966만 8,000원이 증액된 284억 1,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용주(2단계)(전환) 외 3개 사업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2억 8,471만 8,000원이 증액된 765억 2,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의 시설비로 지하수(생활용수) 관정 유지관리사업에 법정용역인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민과의 대화에서 가회면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가회면 둔내리 복암 소규모급수시설 관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주(2단계)(전환) 중 용주(2단계)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하여 가야 서부지구(전환)와 사업비 7억 원을 상급기관과 협의 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용주 취수시설의 성립전예산 국비 6억 7,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적중정수장 취수시설의 시설비 및 감리비를 24억 5,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인 삼가면 소규모수도시설, 송곡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묘산면 소규모수도시설, 대병면 소규모수도시설, 가회면 소규모수도시설 복구사업 5건에 2억 3,002만 6,000원의 국고 추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예산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삼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시설비를 당초예산액보다 5억 3,900만 원 증액하여 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병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시설비를 당초예산액 7억 6,600만 원 증액한 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장 확충)-합천읍 증설의 시설비를 당초예산액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매안(2단계)의 시설비를 당초예산액보다 7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세부사업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가회권역 하수도 맨홀펌프장 배전반)의 시설비 국비 추가분 2,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대양권역 하수도 맨홀펌프장 배전반)의 시설비 국비 추가분 1,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삼가권역 하수도 맨홀펌프장 배전반)의 시설비 국비 추가분 2,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 및 가야정수장 혼화응집시설 설치사업 사업포기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5억 3,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호우피해에 따른 총복구액은 59억 1,809만 6,000이고 이 중 2025년 기확보 예산은 29억 1,340만 5,000원, 군비 특별교부세 8억 7,502만 원입니다. 금해 국비 추가분이 21억 2,966만 8,000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0만 원 감액된 76억 8,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 사무관리비가 감액 내시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9,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예비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간담회비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 340만 원보다 4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며 당초예산액보다 4억 증액된 110억 8,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3억 증액된 31억 3,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정수장 및 상수도 개선 시설비를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인 덕곡 병배마을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유지관리용역에, 이건 그대로 지난 것하고 똑같네. 똑같고 1억 1,000이 된 부분이 유지관리사업하고, 여기에 8,000만 원이 증액됐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관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1,000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권영식위원 :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8,000만 원이 증액된 건 지하수를 개발하면 5년마다 지하수를 더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11개고 올해는 30개로 되어서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300개 정도를 다.
○권영식위원 : 내나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가회면 복암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수해 났을 때, 이번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도로하고 관로하고 파손된 것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재해복구사업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권영식위원 : 마을상수도 관정이 지금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합천군 전체로 보면.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합천 전체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자료에는 총 309개소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마을상수도를 매년 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5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용역비도 그렇고.
○권영식위원 : 거의 용역비잖아요. 관리비용.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유지관리하고 이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상수도 관정이나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관정이 오래되면 파손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 5억 가지고는 예산이 적은 편이죠.
물에 대해서는 합천이 유수율이 59%인데 지금 노후관망 사업을 합천읍에 2차로 하거든요. 관로가 오래돼서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예산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권영식위원 : 대병도 지방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게 전 지역에, 합천군 전 지역에 그게 언제쯤 되면 거의 마무리되겠습니까?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저희들이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3개 읍면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가회, 대병, 봉산, 묘산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병 공사를 하는데 수도정비 계획을 보면 전 지역이 다, 대병 소재지라든지 마을 부락이 좀 큰 데 있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작은 마을 같은 데는 아직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어도 안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러니까 13개 된 데도 13개 읍면이 다 된 건 아니고 4개 면을 다 하고 나면 추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전체 마을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기보급된 데는 노후관망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계속 현대화사업을 해서 유수율을 떨어뜨려서 수율을 올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전출금 2,600만 원, 이게 저번에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이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전출금 이건 그 내용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 아니, 공단전출금.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때 삭감한 건 이번에 감액됐어요. 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삭감됐고 이 2,600은 뭐냐면 악취 측정을 하는데 원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00톤 이상이 5개로 500톤 이하가 2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하는 비용이 2,,600만 원 들어서.
○권영식위원 : 왜 그렇게 그게 똑같노?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러니까 그건 급수고 이건 하수인데 올해 지침상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비용이 2,600만 원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증액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2,600만 원 삭감된 거는?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2,0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당초예산 때 2,600만 원 깎은 것?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그걸 2,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빼서 이번에 예비비로 돌려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이번에 예비비로 빼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348페이지,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돈이 4억이 올라왔는데 덕곡 병배마을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이건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이고 덕곡 병배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공급되는데 관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영식위원 : 마을 전체에?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급수관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파손하고 적수가 많이 생겨요. 동부 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1, 2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는데 담당계장님하고 출장을 여러 번 가서 노후관로가 너무 부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도 됐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체 관로 교체를 싹 다 한다.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급수관.
그러니까 관로가 큰길에는 급수관이고 그 길에서 마을, 집에 따 준다 아닙니까? 안길 거기로 관을 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3군데라고 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게 군부대하고 요양원하고 거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원래 삼가는 2개 하는데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는 증설하는 게 있고.
○신경자위원 : 증설은 어디인데요?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증설은 배수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관로 매설하는 공사가 따로 있고 물탱크, 급수처리장 용량을 늘리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멀다 보면 배수지, 물탱크 설치해서 거기까지 물을 올려서 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 증설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관로공사가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부대, 그쪽이 이번에 사업대상에 들어갑니다.
○신경자위원 : 요양원은.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담당주사에게) 요양원 들어갑니까?
○신경자위원 : 이게 3군데라고 잡혀 있던데 그럼 어디어디인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가회 쪽 가는 데 하나 하고.
○신경자위원 : 하수.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하수?
○신경자위원 : 예, 하수처리장.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하수는 오늘 하수계장이 없어서.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신경자위원 : 반환금이 이렇게, 가야정수장 혼화응집시설 설치사업 도보조금반환금이 5억 1,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야정수장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탁도가 많이 발생해요. 그 탁도를 저희들이 좀 없애서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도비, 군비 매칭해서 5억,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제일 싼 공법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18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비 추가 부담금이 8억 더 들고 두 번째는 거기에 부지가 해인사 땅이 있고 개인 소유 땅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해서, 해인사는 땅을 안 팔고 개인도 보상이 안 되는데 그 땅을 다른 땅으로 사서 대토하려고 하니까 보상도 어려움이 있는 그게 원인이고 더 중요한 원인은 혼화응집시설 공법이 사실 저희들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한두 달, 그때만 표류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2달 필요한데 이건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서 탁도를 계속 좋게 할 때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계가 최종 결론을 내서 포기하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러면 실제 사업 포기하면 앞으로 페널티 같은 건 있죠? 우리가 포기할 경우.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건 도에 균형발전, 도비로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 그 부분은 페널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도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상황보다는 면밀히 사전조사가 덜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실제 예산 10억 가지고 하기에는 가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천하고 적중하고 이런 데와 달라서 계곡의 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가 첫 번째로 용이하지는 않고 또 저번에 사업 선정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도 미비하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거거든요.
○신경자위원 : 그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공법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건 설계상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사업예산은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철저를 기울여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말고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병지구 같은 데 보면.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어디요?
○이한신위원 : 대병.
대병면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식당 허가가 나고 어떤 데는 식당 허가가 안 나고, 또 어떤 데는 커피숍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런 차이가 있던데 그건 하수관로가 문제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하수관로하고는 없고 그건 도시개발허가과에 지역지구하고 상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텔이나 음식점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100m 이내, 도로에서 50m 이내, 하천구역에서 얼마 이내,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역지구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이 있고 댐주변지역 행위제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외사항에 보면 집단하수처리시설 된 마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한신위원 :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안 되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이한신위원 : 그건 개인은 할 수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안 됩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안 되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예를 들어서 대병 육정마을 같은 데는 대병 소재지는 되는데 육정마을 근처는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합천읍 쪽으로 오시다 보면 돈까스집 있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집에 되면 동네 범위 있다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서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한신위원 : 그러면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데가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취급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인허가는 그쪽에서 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거기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겠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인허가 절차는.
○이한신위원 : 대병 주민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왜 안 되는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같은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행위제한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 개별 행위제한이 있는데 또 건물 용도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허가과에 인허가를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을 수도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유지보수하는 것만 해도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위원장 이종철 : 마을 수도를 보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죠?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예.
○위원장 이종철 :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수로서는 적절하지만 그래도 수치를 보면 안 좋은 물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니까 수질이 안 좋은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방상수도가 먼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가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호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호상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창열 농업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해복구, 농어업인수당 등 국도비 변동분과 신규 보조사업,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20억 2,900만 원과 특별회계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비 재원으로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비가 11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재원으로는 농어업인수당 등 도비 보조사업비 9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미융자 회수금, 융자상환 등 1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733억 1,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24억 9,700만 원과 특별회계 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남도의 수당 인상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23억 800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식품부 신규사업인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매가 인상에 따른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양정시설 지원사업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재해복구사업비 국고 추가분 110억 5,600만 원, 재해복구사업 군 자체사업 3억 원, 황매산군립공권 등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대병 하금계곡 배수시설 정비사업 1억 원, 황매산군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과부화 해소를 위해 시설개선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황토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4회 황토한우축제 지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2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단계 축소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 10억 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에 25억 8,000만 원, 농업인 건강환경 조성 1억 6,700만 원, 농기계대여은행 조성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마늘, 양파 생육 관리를 위해 채소 수급 안정생산 지원 2억 6,300만 원,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원소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육묘상자 처리 입제농약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식량장물 안정화 1억 원,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기정액보다 8,096만 6,000원이 증액된 301억 7,8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0억 5,662만 7,000원이 증액된 502억 1,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2025년 7월에서 9월 벼 깨씨무늬병 피해 재난지원금 2,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벼 육묘상자 처리 입제농약 지원사업은 전년도 벼 재배면적 감소로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중간의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재배면적의 증가로 보조금 2,500만 원의 증액하였으며 아래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수요 감소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시설하우스 시설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청덕면 앙진리 가암뜰 시설하우스 농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보조비율은 군비 50, 자담 50%이며 사업내용은 개폐기 등 시설정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상단의 채소 수급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예산 변경으로 2억 6,33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시설비 1억 2,000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의 토양검정실 원소분석기 구입입니다. 토양유기물 분석을 위한 장비로 현재 사용 장비는 전처리 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신속한 검정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간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예산 변경으로 1억 1,50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상단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신청자 2개소 중 1개소 확정으로 예산액 1억 4,003만 6,000원이 감액된 6,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이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421페이지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 감액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한 38%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비료 가격이 계속 높잖아요. 그럼 이 부담을 농업인들이 다 안아야 되는데 혹여 군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현재는 없고 작년 금액을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하면, 비료 가격이 아직까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신경자위원 :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가 비용일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데 한번.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현재 요소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다시 추가 배정해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그리고 지금 수해지역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신경자위원 : 그럼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서 못하면 직불금은 어떻게 돼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직불금은 휴경도 줍니다.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하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아, 신청하면 된다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만약 논의 형상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저희들이 휴경도 주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신경자위원 : 논이 완전히 없어져서 강이 돼 버렸다, 이건?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건 나중에 다시 복구가 되면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신경자위원 : 논의 형체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지급한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답이 다른데 휴경도 직불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그건 벼농사를 계속 짓던 사람이 휴경을 했을 때 직불금을 주는 것이고 타작물을 했던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기본형소득 직불금은 다 똑같이 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휴경 신청하면?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휴경을 해도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직불금은 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직불금은 똑같이 나간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기본형 직불금은.
○권영식위원 : 기본형 직불금하고 다른 직불금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직불금이 기본형이 있고 전략작물이 있고 친환경직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형 직불금은 논의 형상만 유지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건 내나 300?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1,000평방미터 이상.
○권영식위원 : 1,0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기본형은 그대로 다 준다. 120만 원은 다 준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그런데 그 대신에 제외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권영식위원 : 그건 당연한 거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그런 외에는 저희들이 기본형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은 다 다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내가 아는 것하고 좀 달라서 내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 위원이 말씀하셨던 요소비료 수급 현황은 우리가 충분히 보유가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은 일단 현재는 요소비료를 만든 상태에서 공급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수급이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권영식위원 : 올해는 충분하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현재는 요소비료는 공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미리 한번 챙겨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418페이지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농가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권영식위원 : 농가가 얼마나 더 증가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지금 43농가에서 60농가로 17농가가 증가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좀 더 권장을 해서 애플수박이 우리 합천의 대표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올해는 육묘장 상토가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상토가 저희들이 작년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660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이 적게 나왔는데 빠진 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벼를 지으실 분들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입찰 단가에 대해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대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소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작년만 해도 공급이 부족분이 있어서 불평들이 많았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저희들이 상토는 실제 재배 면적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는 자부담으로 사게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100% 하는 게 아니고?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예.
○조삼술위원 : 아무튼 대농가든 소농가든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문동구입니다.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림과 소관 부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110억 5,6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423억 3,0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번에 129억 7,0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621억 2,6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명이 단독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안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경 없이 사업 명칭만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부분입니다. 덕곡 상대 산사태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대책비(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전체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예방 홍보 정부광고 의뢰, 그리고 감시카메라 신설 및 교체, 홍보추진용의 비상경보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 피해지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110억 5,6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사태 피해지 409개소, 그리고 임도 89개소, 황매산군립공원 피해지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자체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복구사업 추가 대상지 195개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쌍백면 가로수 조형 전정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쌍백면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핑크뮬리 축제 때 필요한 사업비 전체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통제 용역, 그리고 화장실 임차, 그리고 그늘막쉼터 조성, 그리고 목재 차폐시설 설치 부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귀산촌밸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리인력 추가 사역에 1,487만 7,000원, 그리고 다음의 산지이음 프로젝트 부분에 6,58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교육장 시설정비, 그리고 빔프로젝터 등 교육운영 집기부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편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환급권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사랑상품권을 환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매산 등산로 수해복구사업과 등산로 보행환경, 그리고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부분에 하금지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녹색문화체험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관리용 차량 구입과 오토바이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억새축제 운영을 위한 화장실 분뇨수거, 차량 임차 등에 필요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황매산 억새축제 행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새군락지 탐방코스 및 행사장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 1,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 맨 밑에 민간보조사업 1억 5,000,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로 황매산 억새축제를 황매산제정위원회입니까? 축제제정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민간에 그걸 맡기는데 이게 얼마나 됐죠? 햇수가?
○산림과장 문동구 : 30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억새는 30회 안 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문동구 : 예, 억새는 5회.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그건 30회고.
○산림과장 문동구 : 철쭉제는 30회고요.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왔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문동구 : 재검토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보조금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축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회 운영을 하면서 우리 관에서도 직접 수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에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관에서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들고 해서. 자기들이 갑질을 해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문동구 : 그렇습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지켜보는 입장리고 민간인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 자기들어 먼저 나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민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노력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내 이익이 생기면 더 많이 움직일 거다, 더 적극적이 될 거다.
그런데 수익이 없이 행사를 관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권영식위원 :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민이 쉽게 말하며 위에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합천군이 다 주는데.
○산림과장 문동구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주도를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보면 상권이라든지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느낌이, 들어오는 느낌이 그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가회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대병 사람은 소외된다,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건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론 가회분들이 황매산 억새축제를 할 때부터 많은 고생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애정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합천군 전체의 축제인데 그분들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1억 5,000이 나갑니다. 보조금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꼼꼼해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가회 사람만 입찰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안 그렇나?
그러면 합천군민 누구든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점이 조금 차이 납니다. 점수 매길 때.”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산림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합천군 관내에 사업을 할 때도 군 관내 입찰이 있고 관외 입찰하고 그런 부분이 있듯이 그런 부분도 가회가 주가 되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 막혀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러면 대병 사람은 피해를 안 보나?
○산림과장 문동구 :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를 한번 더 넓게 생각해 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당장에 뜯어고치라는 건 아니고 개선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억새축제나 철쭉제를 하는데 분위기가 꼭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집기가 좀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말로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역량들을 소양교육이라든가 해서 좀 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사람 느낌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다른 타지에서 오더라도 진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다른 것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봄 되면 연례행사로 전국에서 오는 벚꽃마라톤 대회를 한다 아닙니까? 제법 오래 됐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히고 해서 좋습니다. 무조건 1만 명 이상 거의 오는데 오는 걸 1만 명이 온다고 해서 오면 좋겠죠. 적게 오는 것보다 좋은데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기 때문에 1만 명 기준으로 끊는데 손님 받는 건 좋지만 우리가 손님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벚꽃나무를 심은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35년, 34년이 됐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데가 많고 죽은 게 있고 이빨 빠진 것처럼 있으면, 쭉 연결이 돼 있으면 참 보기가 좋은데 우리가 꽃 필 때 가 보면 듬성듬성 빠진 데가 많아서 보기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식재를 다시 해서 해 주면 달리는 사람도 참 좋고 또 벚꽃길이 더 아름다울 것 아니냐.
내가 전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탓을 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고 구간, 구간을 나눠서 올해는 이 정도 식재하고 또 내년에는 이 정도 식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천에서 대병까지라도 빠진 데는 식재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핑크뮬리, 신소양체육공원 밑에 보면 야구장에서 물 따라 내려가면 금양 쪽으로 한 500m 내려가면 금양 쭉에서, 율진에서 내려오는 도랑까지가 한 1,500m, 1.5㎞ 정도 되는데 제가 군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몇 번을 건의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둑 밑에 보면 강하고 사이에 둑에 보면 모래톱이 많이 쌓여 있어요. 모래톱이 많이 쌓여있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거기에 유채꽃을 아주 아름답게, 길게 장관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겠는데 돈을 좀 들이면.
경남지역에 보면 전국에서 창녕이 유채밭 조성이 참 잘돼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조성을 하면 창녕 못지않은 유채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래를 쌓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내려와서 거기에 모래톱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조금만 손 보면 되고 거름 넣고 관리하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도 받고 벌 먹이는 사람들 꿀도 많이 따고, 또 거기에 장사도 할 수 있고 씨앗으로 기름도 짜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많습니다. 인력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벚꽃나무 빈틈 부분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나무를 살펴보고 생육이 안 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무가 한번에 쭉 피고 한번에 다 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토양 상태에 따라서 나무가 생육이 다르다 보니까 늦게 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핑크뮬리 부분, 둑 부분에 모래톱 부분은 이 부분은 하천관리 부분에서 먼저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여기서 승인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부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창녕의 유채꽃, 거기 제일 먼저 조성한 사람이 합천 삼가 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구역 허가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산불 대책비 해서 산불진화장비 구입, 홍보 광고 의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산불요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산불 때문에 산불요원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막 다녀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차량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하대요. 턱없이 연료비가 부족하다. 자기들 차 갖고 움직이면 연료비가 너무 부족하대요.
계속 기름값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되는데, 막 다녀야 되는데 실제 기름값도 자꾸 높아지는데 그것 갖고 다니려고 하니까 주춤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건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문동구 : 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사실 타 군에 비해서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5,000원? 5,000원이에요.
○산림과장 문동구 : 우리가 1일 5,000원이거든요.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중상급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문동구 : 예.
○권영식위원 : 돈 얼마 안 된다. 더 줘라.
○신경자위원 : 산불요원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권영식위원 : 고생하는데 돈 더 챙겨주면 되지.
○신경자위원 : 맞아요.
산불 한번 나 보세요. 큰일 나지. 그분들이 부지런히 다녀서 산불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한번 간담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한번 오시면 가야에서 숭산 들어가는 길에 매안이라는 동네 앞에 곧은 거리 있죠? 거기에 벚꽃나무 식재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문동구 : 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 벚꽃나무가 20 몇 년 전에 개인이 심은 겁니다. 우리 아들하고 괭이로 파서.
그때 당시에 벚꽃나무 한 그루에 5,000원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중간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한번 더 보충해 줄 생각이 없나요?
○산림과장 문동구 :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거기는 큰돈은 안 들어가지 싶은데.
지금은 그 꽃이 빛을 봐요.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꽃이 참 멋지다. 그런데 중간에 빈 데가 많으니까 그늘이 안 지니까 일부분은 덮여 있는데 일부분이 비니까 보기가 좀 흉해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한번 써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벚꽃나무는 동부 쪽에 있는 벚꽃나무를 캐서 북쪽으로, 가야 쪽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왜 그러냐면 청덕이나 덕곡 쪽에 가로수 있는 데, 논가 쪽에 있는 가로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거 다 뽑아서 저쪽에 보식할 데 보식하고 가야로 다 좀.
○조삼술위원 : 거기는 뽑아내버릴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산림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늘이 끼고 뿌리가 밑으로 돼 있으니까 논의 영양분도 빨아먹는다고 하네. 그 부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문동구 :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 드리고 그 대신 민원 분들이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건 처리된 걸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금양 쪽에는 개인이 너무 많이 쳐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합니다. 꼭 정말로 피해가 많으시다고 얘기하시면, 산림과에 얘기해 주시면 가지치기 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안 그래도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충분히 동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 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좋은데 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더라고요.
○산림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거의 다 쳐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나무를 죽였으면 좋겠다고.
○산림과장 문동구 :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꽃이라든지 또 경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하여튼 캐서 북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산불이 나다 보니까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산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주변에 벌채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단계적으로 인접한 마을, 대나무숲이 우거져서 대나무가 마을 지붕에 걸려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태풍이 오고 이러면 나무가 지붕을 흔들어서 재산 손실을 입게 되고 이러니까 그 계획을,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짜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급한 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문동구 과장님은 직렬이 산림과입니까? 대답을 오늘, 공부를 벚꽂의 생육에 대해서도 설명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문동구 : 보직 맡은 부분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이 감액되어 5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축산발전기금은 8,800만 원이 감액된 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07억 8,8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지원사업으로 인근 시군에 AI 추가 확산에 따른 수매도태농가 증가 대비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관내 한우사육농가 질병치료보험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과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같은 387페이지 하단부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통제초소 인건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방역물품 재료비 2,800만 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우리 군 AI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한우등록비용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우 자동급이 원격정밀제어 시스템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효율적인 사료 급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합천황토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금년 제4회 합천황토한우축제 개최 지원비 4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국비 편성액 감소로 군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시범사업으로 축산부문 저탄소기반 실행을 위한 참여농가에 대한 활동비 도비보조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에 합천호 내수면 인공산란장 철거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 합천호 환경보전과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산지역에 지난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건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축산과장 강병천 : 현재 정리는 거의 다 했고 4월 2일자로 모든 것은 다 종결해서 통제초소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거기 작업을 하고 오신 분들이 한 이틀 동안 상당히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부분 악취 문제 있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 양돈농가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제가 다녀보면 우리 지역 쪽인 봉산이나 묘산 쪽에 가보면 주민 분들이 악취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악취 문제를 적게 저감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저희들도 악취저감에 대해서 저희 부서와 환경 부서가.
○조삼술위원 : 악취가 심한 데는 단속을 하세요.
○축산과장 강병천 : 내부적으로 악취 저감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특히 야로에 문 누구고? 경영하시는 데 있죠?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가 보면 대낮인데도, 그 주위에 내 친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 보니까 대낮인데도 못 서 있겠더라고.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새 축사인데도, 돈사인데도 그렇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퇴비사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강병천 : 퇴비사가 아직까지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만하게 퇴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크게 해서 지역에서 대단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강병천 : 감사합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악취 관련, 저번 당초예산 때도 내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포집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악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합천군에 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줄인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싶거든요?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악취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속에 걸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배제를 하거나 안 그러면 후순위로 돌리거나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 돼지, 닭, 이런 식으로 작목반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기 전에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악취가 많이 난다는 건 청소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축산은 1달에 2번 할 걸 이 사람들은 1달에 1번도 안 하는 행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청소하면 당연히 냄새가 덜 나지.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축사 지역에는 가서 꾸준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보조사업을 끊겠다, 그렇게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축산과는 반환금이 굉장히 많네요? 이건 왜 이렇게 봔한금이 많아졌습니까?
○축산과장 강병천 : 대부분 쓰고 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집행잔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금액이 큰 건 굉장히 많은데?
○축산과장 강병천 : 개식용 전폐업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한 2억 2,200만 원인데.
○권영식위원 : 총반환금이 거의 6억인데.
○축산과장 강병천 : 6억 2,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억 2,200만 원이 개식용 전폐업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데 평가액보다 처음에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권영식위원 : 과다하게 편성했다.
○축산과장 강병천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다음부터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잘 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강병천 :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김진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호상
- 산 림 과 장 문동구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