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유통과, 농업정책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이종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3,526만 3,000원 증액한 28억 5,2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748만 7,000원 증액한 3억 5,7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등 총 1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777만 6,000원 증액한 24억 9,43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 9,059만 1,000원 증액된 199억 2,6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7월부터 9월에 동부농협과 새남부농협에서 마늘 경매를 합니다. 이때 마늘을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경매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생산유통 통합조직 유형변경을 위한 용역비 지원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기정액보다 2,505만 원 증액한 4,116만 원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동선별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1,520만 원 감액한 6,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동선별 물량 감소입니다.
맨 밑에 중생종 양파 출하연기 사업에 2,110만 5,000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합천호농협이고 물량은 360톤입니다.
403페이지 맨 위에 통합쇼핑몰 지원 인부임에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쇼핑몰 홍보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수려한합천 브랜드 홍보관 설치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판매차량 구입 지원에 3,5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합천유통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가공센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액보다 4,250만 원 감액한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직원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입니다.
405페이지 상단에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지원에 기정액보다 24억 8,000만 원 증액한 37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먹거리종합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1억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합천군 공공급식 전처리센터 건립에 기정액보다 8억 7,500만 원 증액한 25억 원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환도비와 도비는 지난해에 이미 편성을 했고 군비만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상단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신규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자체재원)에 기정액보다 1억 6,75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전재원)에 기정액보다 2,0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량은 총 114개 마을입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343만 7,000원 증액한 5,86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7개 마을입니다.
408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용 급유기 사업에 3,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고 그 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도 가능하고 민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줄이고 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증액을 해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농기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3,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8명 모집을 다 했습니다. 모집하게 된 경위는 다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임대농기계 배송사업 수수료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농기계 무인출입고 태그 구입에 1억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조금반환금 등에 5,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이것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구내식당은 안 되고 외식업체에서 사 먹을 때만 2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월 4만 원까지.
○권영식위원 : 월 4만 원까지. 그래 가지고 45면에 5개월.
왜 하필 5개월로 정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권영식위원 : 현재 여기는 5개월로 나와 있는데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하필이면 5개월은 뭐냐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시범을 해 본다는 거죠.
○권영식위원 : 5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다음에 확대하겠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 보고 괜찮으면 하겠다는.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인원수가 45명?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요를 해 보니까 4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45명이 신청이 들어왔고 들어온 업체는 율곡에 있는 세농유비, 그다음에 가회에 있는 구포국수, 그다음에 초계산업, 그다음에 씨엔테크라는 회사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회 구포국수가 사업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전해 가는 건 어디에요? 산청으로 이전해 간 구포국수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산청으로 이전해 간 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전해 갔습니까?
○신경자위원 :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데 산청에 우리가 폐공장, 공모사업에.
○권영식위원 :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해서 합천군이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산청군으로 이전해 갔다는 얘기가 들려서.
○신경자위원 : 지금 공장 하나는 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위쪽에 LPC 있는 데, 그쪽에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전해 간 건 일부 이전해 갔고 내나 사업체는 그 사업체인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회면 소재지에 있는 건.
○권영식위원 : 결론은 합천군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해서 기업체를 쫓아낸 거네? 그렇죠? 잘 있는 기업체를 쫓아낸 거잖아. 돈 줘 갖고 다른 군으로 가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수려한합천 브랜드 홍보관 설치 이게 합천유통에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원래는 하려고 했던 데가 합천읍 농업기술센터, 거기 2층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냐면 영상테마파크 힐링플랫폼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홍보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합천군 전체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 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려한합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천유통에 홍보관이 설치돼 있고 판매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데는 예산낭비만 했다는 게 실질적으로 합천군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외부인을 위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홍보관을 영상테마파크 안에 하는 건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농산물 순회수집 판매차량, 이게 50 대 50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50%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차량이 1대 구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2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해가 좀 갑니다. 아래 합천유통 정기총회 때 차량을 1대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7,000만 원 가지고는 과한 차량인데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이 1억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0억 잡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0억인가? 이 부분은 마늘만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 마늘도 경매를 하고 있고요.
○권영식위원 : 경매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경매수수료를 보통 농협에서 5.5%를 떼거든요. 뗄 때 그 5.5%를 우리가 10억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데 요즘에는 경매 물량이 많아서, 작년에는 2.4%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3,000농가 정도에.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건강환경 조성하고 농업인 건강환경 조성 해서 이게 지금 예산서 406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있죠? 이 사업은 실제 114개 마을인데 이건 급식을 그냥 전체를 도시락을 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하는 데가 있던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만약 그 마을에 급식조리원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서 조리해서 해도 되고 조리원이 없다고 하면 도시락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에 면소재지에 있는 식당에서 싸 갖고 와서 밥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을급식 도우미사업하고 다른 건 외부에서 가져가서 식당에 가서 해도 된다, 이게 좀 다르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마을에 도우미가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 도우미가요?
○신경자위원 : 예. 내나 이렇게 급식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신청을 하지 않을 거고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신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늘고 있죠?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늘어나는 데마다 다 해 줄 수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를 자꾸 많이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군비도 이 사업은 다 괜찮은 사업이라서 군비도 주겠다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경자위원 : 그래서 지금 마을급식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마을급식도 그렇거든. 마을급식도우미. 그것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럼 2달 하는 거에요, 1달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일입니다. 이건 농번기 때만.
○신경자위원 : 농번기 때 20일간만 한시적으로 한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5월달, 6월달, 10월달, 이렇게만 딱 정해서 농번기 때 밥을 하기가 힘드니까.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농번기 농사짓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신청을 더 많이 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점차 홍보해서 이때 일손을 이런 데서도 거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야로의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로컬푸드에 두어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주말입니다. 보시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매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러냐 물으니까 담당이,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담당자 분께서 나오셔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보면, 과장님 사진 한번 봐 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물건이 없네요.
○조삼술위원 : 매장이 이래 가지고는 주말인데도 매장이 훌렁 비어서 손님들은 오시는데 이건 장사를, 개범휴업인데 이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몇 시에 가셨습니까? 방문을?
○조삼술위원 : 이건 이틀 동안 가서 내가 찍은 사진이거든. 첫날 갔을 때도 그렇고 이틀 이따가 다시 찍은 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지금 보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간 시간이 나옵니까?
○조삼술위원 : 시간대는 안 나오지 싶은데.
○권영식위원 : 갔을 때가 언제 갔냐 이 말이지.
○조삼술위원 : 주말도 한번 있었고.
○권영식위원 : 오전에 갔나, 오후에 갔냐 그 얘기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오후에 가셨습니까?
○조삼술위원 : 내가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그때 오후에 갔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다 팔린 상태에서 가신 거 아닐까요?
○신경자위원 : 물건이 다 팔렸다는 말이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조삼술위원 : 아니, 물건이 다 팔린 게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가들이 보면 자기들이 판매하고 남는 건 자기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 걸 농가들이 좀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리면.
○조삼술위원 : 그러면 현재 매장하고 농가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조삼술위원 : 문제는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다 대화하고 있고요.
○조삼술위원 : 그러면 매장이 며칠씩 이렇게 비어서는 장사가 되겠나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뭔가 물건이 있어야 자기들 보는 안목도 있고 볼 것인데 텅텅 비어 있는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가져갈 게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조삼술위원 : 한번 정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리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자주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상품,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이 없는데 소비자가 사 갈 수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가 보면 토요일날 400씩 팔거든요. 파는 데 가 보면.
○조삼술위원 : 물론 농가 반품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조절하셔서 상품이 제대로 진열되게끔 신경 써 봐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잠깐 첨언 좀 할까요?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지금 농산물은 하루, 유통기한 하루로 찍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루로 하다가 겨울철에는 이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게 전체 상품을 다 그렇게, 농산물을 그렇게 찍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오.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이렇게 하고 뿌리채소 이런 건 3일에서 5일 정도.
○권영식위원 : 엽채류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빨리 상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부추, 시금치, 이런 부분들은 물기가 닿으면 빨리 상하거든요. 그런 건 하루, 이틀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엽채류들은 제가 경험한 결과로 보면 최소한 5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두 가지 빨리 상하는 제품 빼고 나머지는 3일 정도를 해 줘도 신선도나 뭐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대형마트도 다 3일 정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 분들이 반품 때문에 그분들이 제품을 적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품 관련 때문에 물품을 하루 팔 양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한몫에 싹 사 버리면 그 물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먹거리센터도 가 보면, 또 영상테마파크 안에도 가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품이 풍성해야 소비자들이 고르는 맛도 좀 있고 한데 가면 1개, 2개 있는데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는 게, 농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최소한 엽채류 중에서도 뿌리채소는 1주일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엽채류 중에서도 빨리 상하는 제품 몇 가지 삐고 나머지는 최소한 3일씩 유통기한을 찍어주는 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잘 상의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하루 하다가 농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틀 한 거거든요.
○권영식위원 : 솔직히 보면 이틀도 너무 적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직매장을 신선도가 제일 우선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지금 냉장소켓에 들어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닙니다. 상추 같은 건 다 밖에 있고 냉장소켓에 들어가 있는 건 두부라든지.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면 엽채류는 전부 다 냉장소켓에 안 들어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밤 같은 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권영식위원 : 원래 엽채류도 에어커튼, 냉장소켓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무한정입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권영식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걸 한번 검토를.
○권영식위원 : 일단 자꾸 변화를 해 보이소. 그대로 머물지 말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직매장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매장 이게 채소류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맡아서 상당히 신경 쓰고 힘이 드는 걸 내가 아는데 이게 정말 어느 과보다 더 힘들거든요. 과 자체가. 유통이 엄청난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통합지원센터 하고 계시는데 농가에서부터 판매까지, 운송까지 해서 막히는 부분이 어디가 좀 막힙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부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요?
○이한신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고 기간제가 많이 있기는 한데 임기제 2명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안정이 됐고 농가들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서 통합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권영식 위원도 전에 마트도 해 봤고 저도 마트를 해 봤는데, 저는 마트가 아니고 합천군 농산물직판장을 부산에서 대행으로 했는데 제가 해 봐서 잘 알거든요. 엽채류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다루는 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면 밤에 갈 때는 물에 담그고 가면 아침에 보면 상추 같은 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요. 주인이 되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하루종일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사러 오는 그걸 들어서 뒤집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한신위원 : 채소는 자꾸 만지면 많이 상하고 또 금방 얘기했다시피 주인이 하면 신경을 써서 저녁에 퇴근할 때는 물에 담그고 가면 아침에 보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 그러면 되는데 직원으로 있는 데는 그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통이 어려운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적자를 따져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적자를 따지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서 조금밖에 안 가져와요. 안 팔리면 자기가 적자 보니까 조금밖에 안 파니까 그래도 양을 많이 가져오라고 해서 반품이 되더라도 엽채류는 일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닥에 깔려서는 판매가 안 되거든. 좀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농가가 안 팔리니까 쌓이게끔 못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는, 50%를 지원해 주든지 엽채류는 50% 지원해서 반품 처리되면 그렇게 해서 많이 쌓게끔, 높게 쌓아놓고 판매를 해야 팔리지 하나도 없이 팔면 사람들이 매장에 없으면 사람들이 사러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엽채류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수북하게 쌓아 있는 그런 계통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비를 주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 이번에 농기계대여은행에 인력 수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충원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 됐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고생하셨고 숙련도를 높여서 농사철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가이신 김상철 계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공공급식 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자꾸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급식 자체를 합천 관내 모든 마을회관에 농번기 때는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철 : 예. 농번기 때는 한시적으로, 전부 들에 일하고 밥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다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건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관이 없고 여건이 안 되는 회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권역별로 공동급식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조리하고 해서 배달을 각 마을별로 한다든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억 2,357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43억 7,3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이 1,638만 원과 도비보조금이 9억 7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과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사업 등 신규사업 및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67페이지 특별회계인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억 9,783만 2,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794만 5,000원 등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강화,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총 12억 4,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157억 3,490만 원보다 23.37%가 증가되어 36억 7,735만 1,000원이 늘어난 194억 1,225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66억 7,647만 4,000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에 27억 3,57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기반조성 자산및물품취득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회의실 전광판 및 디지털복사기 구입비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인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사업비 예산 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변경에 따라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포상금 등에 읍면별 클린농촌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공장소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신소득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차산업화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소규모 저온창고 사업 수요량 증가에 따라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춘란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과 공공운영비에 합천춘란육성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단축과 난실 운영 변경에 따른 전기료 감액 등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각종 예산 편성목에 2026년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금액은 변경 없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기계 임차비 등 지원사업량 감소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설운영 주체에게 참가자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도비 변경과 군비 추가 확보 등 도비를 일부 감액하고 군비를 일부 증액하여 사업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도비사업인 2026년도 농촌돌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 돌봄농장 및 주민생활돌봄 공동체 활동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을 위한 기타보강슴이 농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업수당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23억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이 조기 소진이 우려되어 원활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군비 1,5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4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농작업 편의장이인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등 도비 지원사업이 감액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농업인들의 업무효율성 지원을 위해서 도비 삭감액 부분을 군비로 증액하여 예산 변경 없이 자체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외국인근자 고용농가 산재보험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항공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60페이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시설노지 체험, 가공 분야 창업농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대상자 확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4-H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H 청년농업인 키움 지원을 위한 영양제, 제초제 등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사업수요 증가 등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농촌지도자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 교육과 행사운영비 등 시책 참여인원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 및 행사경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 8,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대상자 미선정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2026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변경으로 출산여성 및 임신 여성농업인 가사 및 영농대행 도우미 사업비 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민회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칼갈이 기계 구입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정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공비축미 6만 5,000원선 수매가 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 1등 가격이 8만 160원으로 가격이 수매가 보장금액보다 높아 사업비 2억 6,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물벼 수매 시 필요한 산물벼 수매통 지원사업비 3,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년 양정시설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양정시설 개보수사업비 6,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보조금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5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 1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에 1억 9,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5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 외 15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서 민간융자금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농어민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12억 4,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합천 과학영농의 원년인 올해 한 발 더 도약하는 합천 농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362페이지 맨 밑에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 이게 지금도 현실성이 없는 걸 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게 당초에 수매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라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6만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6만 5,000원인제 지난해 수매가가 8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건 말로만 지원해 준다는 것뿐이지 맨날, 현실에 가깝게, 농민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7만 5,000원을 한다든지 7만 원을 한다든지.
내가 8년을 지켜 봤는데 계속 뒤에 따라가더라고. 앞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책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예산을 50%씩 감액을 시켰습니다. 올해 감액을 시킨 50%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혹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조금 보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감액시키는 게 중요한 게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매가가 6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벼 수매가가 6만 5,000만 원 이하로 내려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재작년까지는 보조가 일부 됐는데 작년에 8만 원대가 넘어서서 작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상황이고 올해 예산도 당초 수매가가 결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기정액보다 배 정도, 100% 인상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기존에 1명이 있는데도 1명이 더 선정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신청은 2명인데 1명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은 1억 5,000을 잡았다가 지금 추가로 다시 1억 5,000이 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7,500이 됐다가 50 대 50이니까 다시 추가로 7,500이 더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했던 사람의 사업비 자체가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인상이.
○권영식위원 : 1명인데 처음에는 그냥 예상해서 잡았던 예산에서 확정됨으로써 늘어났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금액이 사업비가 큰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355페이지 맨 밑 칸에 6차산업화 활성화 기반소득 조성사업에 보니까 이것도 난 재배업소 같은데 교묘하게 말을 바꿔놨는데 이게 원래 그때 당시에, 지난해부터인가 지지난해부터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금액이 2,000만 원 더 늘어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6차산업이요?
○신경자위원 : 감액됐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감액된 게 아니고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 그건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50개가 처음에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추가 사업자가 130명 정도로 후보자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로 조금 더 해 주려고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난 조성사업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왜 58개소로 똑같노?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아,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권영식위원 : 아, 저온저장고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위에 집게, 장갑 등 물품 구입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355페이지요.
○권영식위원 : 예, 2,150만 원. 355페이지.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이건 농촌 쓰레기 수거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 하는 부분에. 그건 올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그린사업단을 읍면별로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하천 쓰레기라든지 공한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부을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부분에 LED 전광판 구입 및 설치 해서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우리 센터 회의실입니다.
○권영식위원 : 센터 회의실 안에?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삼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과장님, 산물벼 수매통 지원사업 해서 농협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동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종철 : 이게 어떤 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수매통이 산물벼 수매할 때 포터 트럭 뒤에 싣는 그겁니다.
○위원장 이종철 : 곡물통 그거?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곡물통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걸 농협에서 필요로 하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지금 합천농협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 합천농협에서는 농작업 대행을 합니까? 합천농협에서도?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산물벼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밑에 피트로 넣을 때 일반 콤바인 산물통 가지고 하면 시간이 20〜30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넣으면 30초 내에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위원장 이종철 : 아니, 우리가 보통 산물벼를 가져가면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곡물통에다가 싣고 가서 거기서 바로 붓는다고. 돌려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바로 붓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빼내는 시간이.
이건 호퍼 형태로 돼서 산물벼가 바로 딱 놓으면 바로 열려 버립니다. 열려서 바로.
○위원장 이종철 : 이런 건 농협에서 저거가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3,900만 원 들여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해 줘야 되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자부담하고 보조를 좀.
○위원장 이종철 :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자위원 : 합천농협은 어떻게 했는가 물어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합천농협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동부하고 남부 쪽까지.
○위원장 이종철 :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가.
○권영식위원 : 서로 농협하고 군하고 상생한다고.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조삼술위원 : 잠깐 부탁만 하나.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 많죠?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신소득작목반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여러 단체가 많다 아닙니까? 현재 작목반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 한번씩 현장을 나가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예.
○조삼술위원 : 현장 나가 보시고 잘하고자 하는 작목반에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고 잘못되고 있는 작목반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올 들어야 하나 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입니다.
먼저 안명기 보건소장의 부득이한 부재로 인해서 대신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총괄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강관리과 서유정 과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0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6%인 9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6억 7,500만 원, 건강관리과 2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증액에도 불구하고 기금 및 도비보조금 보조비율 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첫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등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암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한 국가암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삼성합천병원 화재에 따른 응급 수술용 C-arm 장비교체비 30%인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침 변경에 따라서 2025년도 인건비 불용액의 국도비반환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이 불가능한 2026년도 인건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서비스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닐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및 기금 내시에 따른 필수사업 반영과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부서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정책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먼저 배석한 계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근 보건정책계장, 서덕자 의약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군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부의 국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기억체험농장 호우피해복구비에 국비 6,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암 검진사업 확대로 인해 기금 및 도비 지원 비율로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암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점차적 감소로 인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9억 9,700만 원으로 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결원된 7명의 인건비로 현재 지소 3명, 진료소 3명이 근무 중이고 치과위생사 1명은 채용 중이나 응시자가 없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6대암 건강검진비의 기금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준 미지급된 1억 5,000만 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작년 기준 2,200명이 수혜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3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14명에서 1,927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일 현재 등록된 인원은 6명입니다. 실제 집행 추이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필드형 기억채움농장의 공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목 및 프로그램용 초화류 식재비용 등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한 치유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화재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사업으로 응급수술용 의료장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와 국가 예방접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억채움농장 6,890만 원, 이건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이건 하천에 소실되었던 축대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이것만 별도로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신경자위원 : 재해복구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재해복구비로 받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생애주기 치유팜 빌리지 조성이 있는데 실제 이걸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지금 실내는 활용하고 있고 연간 1,000명 정도.
○신경자위원 : 1,000명 정도 왔어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하고 있는데 사실 필드라고 해서 바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내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게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시험하우스 해서 바깥에.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수목하고 기반시설은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신경자위원 : 지금 계속 바깥에 필드로 할 거라고 필드형 그걸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필드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깥에 적용,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서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신경자위원 : 필드형 기억채움을 한번도 밖에서는 안 해 보고 지금까지 실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밖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유리온실 조그만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 된장, 간장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밖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제가 6월안에 끝내려고 최대한, 1주일에 1번씩 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1,000명 갖고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사업인데 너무 멀다는 소리 많이 하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걸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우리가 조금 근접해도 차로 다 이동하거든요. 조금 더 차가 간다는 건데 프로그램이 좋고 방문객이 만족도가 높으면 아마 그런 말은 없지 싶고 해서 아무리 멀어도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되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고맙습니다. 보건의료에 특화된 전국에서 처음 만드는 사업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신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드형 부분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많이 투입됐고 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의약품 구입비가, 거의 1억이죠? 1억이 감액됐는데 이건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저희가 많을 때는 의약품비를 한 10억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줄어들고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출된 보건지소 의약품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또 공중보건의가 또 줄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걸 좀 줄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과다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 책정을 과다하게 했던 부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공중보건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적정하게 세웠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게 확정이 되어서.
○권영식위원 : 아니, 공중보건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진료 수는 공중보건의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환자가 감기 환자든 공중보건의를 찾아오는 각 면마다 있는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환자 수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환자 수가 계속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러니까 한 지소에 예전에는 5일을 의사가 있었는데 3일로 줄어들고 이번에는 이틀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결국은 환자 수는 줄지는 않았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환자 수가 줍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자 수는 줄지 않는데 보건지소 운영에 따라서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 환자들은 결국 일반 병원이나 일반 약국을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예산액이 4억 정도 됐으니까 아마 4억 이상은 이번에는.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빠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합천군 지자체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공중보건의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다른 대책이 뭐가 있는지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 사실 비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인데 그래도 합천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 그러면 개인병원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진료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합천군이 일정 부분에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더 접근해 보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와 진료소 자체를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를 없애고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권영식위원 : 하여튼 좀 더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건강증진계장, 김선희 방문보건계장, 박정순 건강지원계장, 김희숙 치매안심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22억 4,2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 감액한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00만 원 증액, 기금 1억 7,500만 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48억 6,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된 5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기금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보수집행 예상액에 따라 총인건비 700만 원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350만 원 증액하였고 60~64에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57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46건에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분담금은 도에서 위탁기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일괄 교부하므로 군비 부담금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부터 12월까지 영유아 영양꾸러미를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 당초 1,100만 원에서 220만 원 감액하여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6에서 448페이지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보건소 CBR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5,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8에서 450페이지, 사업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 보조사업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쇠 및 만성질환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어르신에게 오늘건강 앱을 설치하여 규칙적인 식사, 혈압 측정, 운동 등 미션을 실천하고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 인건비 3,000만 원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3,400만 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에서 45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부족 예상액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하단에서 4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8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억 2,000만 원 감액하여 7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 간 예산변경 사용 불가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다음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가족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톨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454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41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과는 새로 많이 뜯어고친 겁니까? 국도비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를 보고 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권영식위원 : 확정 내시가 되면서.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바뀌면서.
○권영식위원 :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사업이 자잘하게.
○권영식위원 : 감액하고 새로 사업을 다 한 부분이라서.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당초예산을 할 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챙겨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454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가 보니까 금액이 4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건강관리과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환금이 8% 정도 반환금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반환을 안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권영식위원 :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45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억 2,000 정도가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이게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앞에까지는, 24년도까지는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혼용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인건비 따로 비율을 정해서 경계선을 못 넘도록 아예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 편성 기준이 2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합천군이 면적도 넓고 노인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도 미스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침상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인력을 더 뽑아서 활용을.
○권영식위원 : 인력을 어떻게든 더 뽑아서 돈 내려온 걸 다 써야지.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뽑아도 다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돈을 3억 2,000이나 반환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추가로.
○권영식위원 :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억 2,000만 원 감액이 아까 세입예산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600만 원, 이건 또 뭐고.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이게 아마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럴 겁니다. 군비 부분은 세입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기금, 도비, 군비가 돼 있는데 이것도 매칭 때문에, 가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2억 2,000만 원?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 자기들이 조정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때 20명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이번에는 조금 조정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신경자위원 : 치매에 걸린 치매환자도 있고 치매 예방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방군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지금 예방군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으면 진단을 안 받아도 다 예방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면서 그전에는 예방군들도 프로그램을 좀 했었거든요. 예방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줄어서 사실 진단군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 예방군들은 검사, 1년에 1번씩 치매안심전문요원들이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삼가 보건지소에서 시행했던 예방교육반은 없어졌어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예방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전년도부터 줄였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지금은 치매환자 프로그램만?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주로 진단받으신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러면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다시 교육받는 그 반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400만 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 말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받는 건 몇 가구가 있어요? 몇 명 정도가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신경자위원 :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신규사업이다.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자조모임은 계속 하기는 했었는데 올해 400만 원, 46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해서 조금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제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치매를 60세부터 하지 말고 조금 연령을 높여서 70세부터라든지 치매 안 걸린 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인기 있지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지금은 저희들이 내려오는 국비사업으로는 사실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하고 만약에 굳이 하려고 하면 따로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각 지역에 권역별로라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하나 생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나쁘지 않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그 전에 저희들이 각 지소마다 치매예방을 쉼터를 활용해서 야로, 초계, 삼가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리고 사실 진단 받으신 분들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설을 해도.
○신경자위원 : 진단 받은 분은 잘 안 되고 예방 프로그램이 잘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맞아요.
○신경자위원 : 거기 못 가서 백을 써 달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게 인기가 있었는데, 또 필요하고.
진단 받으신 분보다 예방하는 그게 더 필요한데.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가 인건비하고 비율을 줄여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조정이 되면 예방군도 확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경자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서유정
○출석사무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