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97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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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권영식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달 방안과 24년, 25년 절감한 행사축제성경비 등의 규모는 얼마인지, 26년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등 재원 마련 대책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중단된 기금 적립 및 예치금 상환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 재원 확보 대책과 함께 신청사 건립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 답변자 | 군수 |
| 답변내용 |
○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에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로 3,900억 원의 복구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률을 10% 정도 예상하더라고 39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기본소득과 재해복구 사업을 함께 시행할 경우 군비 부담 예산은 최소 754억 원에서 881억원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조례에 근거한 수당 등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모신청을 하지 않았고 우리 군은 올해 6월경 남해군을 방문하여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점과 예산운용 현황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기본 소득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해 나가겠음 ○ 그동안 적립된 청사건립기금 3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손해배상으로 121억 원을 사용했으며 작년 7월 호우재해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및 자력복구비로 189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 상환시기를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되어 불가항력적인 재정 지출 상황이었음. 청사건립기금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 절감과 재원 조정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청사건립을 위하여 향후 재정 여건과 기금 조성 상황을 반영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32년 청사건립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 |
